popup zone

강동욱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124
  • E-mail
    dwkang@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472호
  • 최종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형사법
  • 세부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 학사학위 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형법총론 / 형법각론 / 형사소송법 / 형법 / 형사소송법연습 / 주니어세미나
  • 대표 저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불심검문 - 이론과 실무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I, II
    아동학대(공저)
    강의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탐정과 법의 이해
    탐정학개론(공저)
    탐정과 산업보안(공저)
    탐정관련법률(공저)
  • 대표 논문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이훈종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8557
  • E-mail
    hjlee@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477호
  • 최종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상사법
  • 세부 연구분야
    회사법, 유가증권법, 금융법
  • 학사학위 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상법총론 / 회사법 / 유가증권법 / 보험법
  • 대표 저서
    이야기로 듣는 상법, 동방문화사, 2019.
  • 대표 논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2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간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 226005판결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3권 1호, 한양법학회, 2022.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법조 68권 2호, 법조협회, 2019.
변종필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238
  • E-mail
    jpbyun@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304호
  •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형사법, 법철학
  • 세부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 학사학위 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형법총론 / 형법각론 / 형사소송법 / 법철학
  • 대표 저서
    형법해석과 논증
    순수법학/ 법적 논증이론(역서)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역서)
  • 대표 논문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최봉석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239
  • E-mail
    choibs@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479호
  • 최종 학력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행정법
  • 세부 연구분야
    지방자치법, 환경법
  • 학사학위 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행정법 / 행정구제법 / 환경법
  • 대표 저서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지방자치법론」, 삼원사, 2018.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 대표 논문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2020.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18.
    “행정상 즉시강제의 안착을 위한 법치국가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2016.
최창렬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579
  • E-mail
    sein79@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478호
  • 최종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민사법
  • 세부 연구분야
    재산법
  • 학사학위 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 대표 저서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 대표 논문
    “종교분쟁과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계약준수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결렬시 지급된 가계약금의 반환관계”, 토지법학, 2022
김도현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257
  • E-mail
    nomos@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301호
  •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기초법
  • 세부 연구분야
    법사회학
  • 학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법사회학 / 서양법제사
  • 대표 저서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소송과 법조
    법과 사회
  • 대표 논문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법과사회, 2006.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법과사회, 2015.
    "메인의 역사사회학적 법학", 법과사회, 2022.
오미영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8559
  • E-mail
    miyoh7@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475호
  • 최종 학력
    神戶大學 법과대학 법학박사
  • 전공 분야
    국제법
  • 세부 연구분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 학사학위 과정
    일본 Kobe University 법률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일본 Kobe University 법학연구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일본 Kobe University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국제법총론 / 국제법각론 / 국제소송법
  • 대표 저서
    『외국군의 법적 지위』, 법원사, 2003.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대표 논문
    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현행체제와 한계, 『평화학연구』, 2008. 4.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회』, 2008. 10.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법적 고찰, 『평화학연구』, 2009. 12.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일감법학』, 2022. 12.
김경제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851
  • E-mail
    goldeconomy@hanmail.net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416호
  • 최종 학력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at 헌법학 박사
  • 전공 분야
    헌법
  • 세부 연구분야
    언론ㆍ출판ㆍ방송, 헌법입증방법론
  • 학사학위 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석사 /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at 헌법학 석사
  • 박사학위 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박사 /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at 헌법학 박사
  • 담당 과목
    헌법총론 / 기본권론 / 통치구조론 / 헌법소송법
  • 대표 논문
    헌법의 침해, 공법연구, 2011. 6., 41면 이하.
    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공법학연구, 2010. 5., 65면 이하.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2009.6. 121면 이하,
서계원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8652
  • E-mail
    skwon@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303호
  •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지식재산권법
  • 세부 연구분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생명공학과 법, 정보법, 과학기술과 법
  • 학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법과대학 이학사/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저작권법 / 산업재산권법 / 공학법제
  • 대표 저서
    1. 『특허법 주해』(공저), 박영사, 2010
    2. 『Entertainment Law』(공저), 박영사, 2007
    3. 『생명공학법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대표 논문
    1. 徐啓源, “著作權 制度의 自生的 起源에 관한 硏究 -中國과 우리나라의 出版文化를 中心으로-”, 『季刊 著作權』 第24卷 第2號, 韓國著作權委員會, pp.83-112, 2011
    2. 徐啓源, “公正利用 法理(fair use)의 國內法 編入에 대한 實證的 硏究”,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pp.159-192, 2010.
    3. 徐啓源・李海燕, “中国法律关于商标与商号权之间冲突的立法现状与解决途径”(中國法에서 商標權과 商號權의 衝突 및 解決方案), 『知識財産硏究』 第4卷 第1号, 韓國知識財産硏究院, pp.27-77, 2009.
임규철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8653
  • E-mail
    limg2201@hanmail.net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209호
  • 최종 학력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과학기술법
  • 세부 연구분야
    개인정보법, 인터넷과 법
  • 학사학위 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 석사학위 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개인정보법 / 과학기술법 / 공학법제 / 인터넷정책과법
  • 대표 저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개인정보와 법
  • 대표 논문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용중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204
  • E-mail
    grotian@dongguk.edu
  • 교수연구실
    교수회관(만해관) B361호
  • 최종 학력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학과 법학박사(Dr.iur.)
  • 전공 분야
    국제법
  • 세부 연구분야
    국제기구법/국제분쟁해결
  • 학사학위 과정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 정치학사
  • 석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 University of Leiden 법학과 법학석사(LL.M.)
  • 박사학위 과정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학과 법학박사(Dr.iur.)
  • 담당 과목
    국제법총론 / 국제법각론 / 국제협상법 / 국제소송법
  • 대표 저서
    1. Authoring
    · Navigating the Nuclear Energy Law Making for Newcomers: An Asian Perspective (Springer 2023)
    · US-DPRK Peace Treaties: A Commentary (Springer, 2022)
    · Legal Issu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 Cultural Diplomacy & Heritage (Rome: Tab Edizioni, 2019: co-authored with Olimpia Niglio)
    · 韓國外交의 自畵像(Seoul: YIJUN Press, 2009)
    2. Editing
    · Revolutionary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A Commentary (Springer 2023)
    · Transcultural Diplomacy and International Law (Springer, May 2021)
    · ASEAN International Law (Springer, October 2021)
    · China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Vol.1 (YIJUN Press, 2013)
    · China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Vol.2 (YIJUN Press, Forthcoming)


  • 대표 논문
    1. 영문
    · Designing the global vaccine supply chain: balan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post COVID-19 vaccine equity (Corresponding author) (BMJ Global Health 2023;8:e013669) (SCI: Q1)
    · The Korean Peninsula Peace Building under International Law: A Possible Economic Union for Common Jurisdiction (Vol.11/No.4 at Russian Law Journal, 2023) WoS (ESCI) & SCOPUS)
    · Is a Threat to Destroy Cultural Heritag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weet Diplomacy and Gaps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First author) (Vol.16/No.1 at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23) WoS (ESCI) & SCOPUS
    · Connecting the Comm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Legal Approach to the ASEAN Strategic Initiative beyond 2025 (Vol. 8/No. 2 at China and WTO Review, 2022) WoS (ESCI) & SCOPUS
    · Rethinking Twenty Years of American Unilateralism in the Middle East: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War on Terror (Vol.15/No.1 at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22) WoS (ESCI) & SCOPUS
    · Diplomacy in the Age of the Internet: Challenges fo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co-authored with Niglio & Ramachanderan) (Vol. 2021:2 at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e & Engineering)
    · Is America Back to Multilateralism? A Prospect of President Biden’s China Trade Policy (Vol.7/No.1 at China and WTO Review, 2021) WoS (ESCI) & SCOPUS
    · Legal Editology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Law Paper: How to Translate Academic Stimulus into Creative Legal Writing? (Vol.13:2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November 2021) WoS/SCOPUS
    · American Hegemony and Ethics of War after 9/11: A Critical Approach to Revisionist Views (Soojin Nam) (Vol.45 at Journal of Dharma, June 2020) A&HCI
    · Who Violated International Law? Critical Analyses of Abe’s Export Control of the Semiconductor Materials to Korea (with Soojin Nam) (Vol.12:2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November 2019). WoS/SCOPUS
    · How should medical researchers respond to false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co-authoring with Sung Pil Park), (Vol.6:2 Science Editing, August 2019)
    · Personal data protection of academic journals in the age of the 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uidelines for Korean journals (co-authoring with Joyoen Lee), (Vol.6:1 Science Editing, 2019) SCOPUS
    · The ‘Peace Treaty’ as a US Doctrinal Op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DPRK: A Historical and Analytic Review, (Vol.51:1 a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8) SSCI
    · Arbitral action and preventive methods against predatory journal practice (co-authoring with S.P. Park & Jenny Suh) (Vol.5:1 at Science Editing, 2018) SCOPUS
    · Will Trump’s Military Option against North Korea Work? Legal and Political Restraints (Vol.10:2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2017). SSCI/SCOPUS
    · Can the SC Resolution 2270 Stop North Korea’s Nuclear Dilemma? From the Geneva Agreed Framework to the Washington Communiqué (Vol.9:1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2016). SSCI/SCOPUS
    · Chinese Dream' in Paris: Legal and Policy Commitments in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Vol.2:1 at China and WTO Review, 2016).
    ·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s a US Strategic Alliance Initiative under the G2 System: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Vol.8:2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2015). SSCI/SCOPUS
    · Haunting Phantom on the Way to the Korean Reunification?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the Korean War and Its Legal Questions (Vol.7:1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2014) SSCI/SCOPUS
    · Pursuing Global Justice, Resisting International Hegemony (Vol. 21:4 at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国际经济法学刊, Peking University, 2014).
    · Evolving Concept of Law in Korea: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Vol.21:1 at Asia Pacific Law Review, 2013) SSCI/SCOPUS
    · Military Rescue Operation for the Hostages Taken by Somali Pirates: Was the Korean Navy's "Daybreak in the Gulf of Aden" Legitimate? (Vol. 5:1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2012) SSCI/SCOPUS
    ·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me Conside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Vol.9:4 at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SSCI
    · Can the PSI be Legitimate for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 Critical Analysis (Vol.3:1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2010) SSCI
    · Legal Analysis of the 200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WMD Development(Vol. 31 a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7)
    ·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Cooperation between APEC and WTO (Vol. 7:1 at Journal of APEC Studies, 2005)
    · The Six-Party Talks and North Korean Nuclear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IAEA Safeguard Regime (Vol. 5 at Asian-Pacific Law and Policy Journal, USA, 2005)
    · Legal Aspects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Construction of Nuclear Weapon Fre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Vol. 3:1 at IALANA Update at 6-12: for a full version, see IALANA Homepage available at http://www.ialana.org at 1-15)
    · Human Rights Protection in a Third Country: A Legal Approach (Vol.4:1 at Journal of Korean Law at 159-77,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The Special Economic Zones and North Korean Economic Reformation: With a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Vol. 27 at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USA)
    · The Geneva Agreed Framework and the Optimization of DPRK-US Relationship for Nuclear Security: A Legal and Policy Approach (Vol. 2:1 at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t 289-309) SSCI
    · Early Development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a, Japan and Korea (Vol.4:1 at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at 42-76)
    ·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Concerns over the Recent North Korean Escapees (Vol. 13:2 at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at 142-152)
    · Protec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under International Law (Vol. 1:2 at Asia-Pacific Journal on Human Rights and Law, Australia at 111-134)
    · Development of North Korea’s Legal Regime Governing Foreign Business Cooperation: A Revisit under the New Socialist Constitution of 1998 (Vol. 21:1 at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at 199-242)
    · Establishment of A De J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ol. 8/9 at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t 77-104)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r Law before 1944 (LL.M. thesis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Leiden, 1994)
    2. 국문
    · 말라카해협 해상테러의 최근 경향과 국제법적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法學硏究 (경상대) 제22권 제4호 (2014)
    · 북한인권법의 국제적 성격에 관한 소고, 東北亞法硏究 (전북대) 제5권 제2호 (2011)
    ·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法學論考 (경북대) 제32집 (2010)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54권 제1호 (2009)
    · 법인의 국적과 외교적 보호,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52권 제1호 (200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695에 대한 법적 고찰, 法學硏究 (부산대) 제48권 제1호 (2007)
    · 유학생활을 통해 본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 및 법학연구 경향 비교, 비교법연구 (동국대), 2005
    · 개방화 시대의 법학 교수법 및 교재개발 방안, 法과 社會, 제9권 제2호 (2005)
    · 조약의 비준에 관한 국가실행, 國際法 實務와 動向 (외교부) (2004)
    · 잠정적 특수관계의 성격과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법적 조건: 남북기본합의서 전문과 제5조, 大韓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2003)

     

  • 홈페이지
김재선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8651
  • E-mail
    jaesk910@gmail.com
  • 교수연구실
    법학관 B362
  • 최종 학력
    미국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로스쿨 J.D.,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행정법
  • 세부 연구분야
    의료법, 데이터법, 과학기술행정법
  • 학사학위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 대표 저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 세창출판사, 2021 (공동)
    Korean Public Health Law, KLRI, 2020. (한국법제연구원)
  • 대표 논문
    ·공법상 지위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승계의 요건, 행정판례연구, 2023.
    ·행정입법제정절차 통제방안에 관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논쟁과 시사점, 공법연구, 2023.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연구에 관한 공법적 쟁점 검토, 법학연구, 2022.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 절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2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의료법학, 2022.
    ·행정심판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법적 고찰, 법조, 2022.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2021.
    ·Legislative Issues in Disclos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to Participants in Biomedical Research: Effectiveness and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 32(12), 2017.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미국 HIPPA/HITECH 연구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4권, 2016.
홍대운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267
  • E-mail
    fortune77@dgu.ac.kr
  • 교수연구실
    만해관 2층 B222호
  • 최종 학력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 전공 분야
    형사법
  • 세부 연구분야
    한국 / 미국 형사법,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 형사법
  • 학사학위 과정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사
  • 석사학위 과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 박사학위 과정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J.S.D.) (Fellowship: 전액 장학생)
  • 담당 과목
    형법 / 형사소송법 등
  • 대표 저서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 중국 문명과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LawBridge, 2018 (역서)
    대번영의 조건, 열린책들, 2016 (역서)
    대중의 지혜, 랜덤하우스중앙, 2005 (역서)
  • 대표 논문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범죄기소원칙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22. (대한변호사협회 2022 우수 학술논문상 수상작)
    "사회주의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연구", 법조, 202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Origins, Evolution, and a Comparative Analysis",
    Ecology Law Quarterly (Currents), Nov. 2021, UC Berkeley School of Law (SSCI-Indexed, corresponding author)
  • 기타
    한국 / 미국변호사
    (현)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2023학년도 강의평가 우수교원(Best Teaching Professor) 선정
홍선기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3585
  • E-mail
    sungihong@hanmail.net
  • 교수연구실
    만해관 210호
  • 최종 학력
    독일 Freiburg 대학교 공법박사(Dr. jur.)
  • 전공 분야
    헌법
  • 세부 연구분야
    헌법, 인권법
  • 학사학위 과정
    동국대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독일 Freiburg 대학교 공법석사(Magister), 동국대 공법석사
  • 박사학위 과정
    독일 Freiburg 대학교 공법박사(Dr. jur.)
  • 담당 과목
    헌법
  • 대표 저서
    4차산업혁명의 이해(박영사-공저),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수북이), 정보기본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한국학술정보)
  • 대표 논문
    독일 대중교통법제에 관한 연구(유럽헌법연구, 2023.04)
    독일 스포츠 인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법연구, 2021.0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대응 및 기본권 보호(헌법학연구, 2021.06)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독일의 법제대응(사회법연구, 2인 공저 2020.04)
    독일 아동보건의료법정책 연구(외법논집, 2020.08)
    독일의 디지털기본권에 관한 논의 (유럽헌법연구, 2020.08)
    헌법의 대안의로서의 불교사상 (교수불자연합회, 2020.12)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연구(사회법연구, 2019.12)
    독일 지방분권 시스템과 우리 개헌의 방향(한독사회과학논총, 2019.09)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2인 공저, 법학논총, 2019.3)
    자원관리법(RMA)하의 뉴질랜드 환경법원 소개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2인 공저, 환경법과 정책, 2019.2)
이승현전임교수
  • 연락처
    02-2260-8929
  • E-mail
    lshhs23@dongguk.edu
  • 교수연구실
    법학관 B462호
  • 최종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전공 분야
    민사법
  • 세부 연구분야
    재산법, 가족법
  • 학사학위 과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석사학위 과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박사학위 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담당 과목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 대표 저서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19 (공동)
    *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0 (공동)
    *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한국법학원, 2020 (공동)
  • 대표 논문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의 검토-(법학연구, 2024.03)
    * 미등기 건물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의 검토-(저스티스, 2024.02)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81375 판결(미간행) 및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미간행)의 검토-(아주법학, 2024.02)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한 혼동의 발생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운명-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의 검토-(법학연구, 2024.02)
    * 민법상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9다246016 판결(미간행)의 검토-(명지법학, 2024.01)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된 경우와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검토-(법조, 2023.12)
    *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42571 판결의 검토-(성균관법학, 2023.12)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성균관법학, 2023.03)
    *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재산법연구, 2023.02)
    * 독일불법행위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유족의 위자료청구권-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2인 공저, 비교사법, 2023.02)
    * 판례에 나타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동북아법연구, 2022.10)
    * 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의 검토-(원광법학, 2022.09)
    *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의 검토-(고려법학, 2022.09)
    *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추정적 손해배상의 동향에 대한 관견(管見)(성균관법학, 2020.03)
    * 임신 및 출산한 직장 여성에 대한 괴롭힘(maternity harassment) 방지를 위한 일본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2인 공저, 법학논총, 2019.10)
    * 민법상 손해배상법의 내부적 체계와 동적 체계론에 따른 입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경희법학, 2019.06)
    * 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거주권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2018.11)
    *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입법 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과 시사점(성균관법학, 2018.09)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송암학술상(신진학자 부문) 수상작)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안-특허법상의 독자적인 소멸시효 규정의 제시를 중심으로-(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8.06)
    *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8.03)
    * 침해자 이익 법리에 준사무관리 법리의 적용을 위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방안(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7.12)
    * 부당이득의 보충성에 대한 서론적 고찰-비교법적 고찰을 기초로-(성균관법학, 2017.03)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성균관법학, 2015.06)
    *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