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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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추진 계획 |
□ 개요
ㅇ 행 사 명 : 지방시대, 서울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
-정부의 지방시대 주요 동향과 세계도시 서울의 지방분권 정책과제
ㅇ 일 시 : ’22. 11. 29.(화) 15:00~17:00 (2h)
ㅇ 대 상 :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ㅇ 방 법 : 서울시 유튜브 실시간 송출 https://youtu.be/P5zj9PMsX-o
ㅇ 내용·장소 : 지방시대, 서울의 대응과 과제 / 시민청 바스락홀
-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추진 동향 및 시책과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법 추진에 따른 지방분권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세계도시 서울의 정책 현안과 지방시대에 나아갈 대응 및 미래 전략
ㅇ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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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요 내용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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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0 (10분) |
개회사 |
좌장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前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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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5 (15분) |
정부의 국정과제와 수요자 중심 지방시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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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40 (15분) |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지방재정의 향후 과제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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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5 (15분)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과제 |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前 고신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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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6:10 (15분) |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 |
이향수 (건국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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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25 (15분) |
서울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현안과 과제 |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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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6:50 (25분) |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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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 (10분)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사회자 및 강사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층 167호 법과대학 학사운영실) Tel : 02-2260-3226~7 Fax : 02-226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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