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1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 결과 안내
등록일 2022-07-0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468
카테고리 일반공지
▶ 2022-1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합격여부 및 논문 제목 확인 바랍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제목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22.07.11(월) 오전 11시 30분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법과대학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g20210716@dongguk.edu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졸업논문 제목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02-2260-8724
| 순번 | 학번 | 지도교수 | 논문제목 | 합격여부 |
| 1 | 2018110710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2 | 2017110743 | 강동욱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쟁점과 실효성 | 합격 |
| 3 | 2014110318 | 강동욱 | 가정폭력 보호제도 및 법적 개선방안 -경찰권 개입 중심으로- | 합격 |
| 4 | 2018113043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합격 |
| 5 | 2019110608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규정 하향에 대한 타당성 고찰 | 합격 |
| 6 | 2018110666 | 강동욱 | 소년범죄의 실태와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관한 고찰 | 합격 |
| 7 | 2018110667 | 강동욱 | 예견 가능한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제도적 방향 | 합격 |
| 8 | 2017110810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 합격 |
| 9 | 2012110165 | 강동욱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 합격 |
| 10 | 2013113261 | 강동욱 | 경찰바디캠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제언 -사용자 보장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합격 |
| 11 | 2016110666 | 강동욱 |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및 고찰 | 합격 |
| 12 | 2019110620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존폐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 합격 |
| 13 | 2015110641 | 강동욱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실무적 관점에서- | 합격 |
| 14 | 2012110684 | 강동욱 |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법률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15 | 2019110653 | 강동욱 | 성범죄 성립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 합격 |
| 16 | 2017110693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관한 고찰 -필요성과 부작용을 중심으로- | 합격 |
| 17 | 2018110596 | 강동욱 | 무고죄의 문제점과 극복방향에 관하여 | 합격 |
| 18 | 2017110602 | 강동욱 | 노동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합격 |
| 19 | 2012110655 | 강동욱 | 함정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 - 디지털 증거 및 함정수사 의의와 범위 및 활용- | 합격 |
| 20 | 2016110668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비범죄화 논의에 관한 고찰 | 합격 |
| 21 | 2017110694 | 강동욱 |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 합격 |
| 22 | 2017110682 | 강동욱 | 국내 아동학대 사례와 형법적 대응과제 | 합격 |
| 23 | 2018110589 | 강동욱 | 소년범죄의 현황과 소년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합격 |
| 24 | 2014110603 | 강동욱 | 검찰의 수사권 개정에 관한 연구 | 합격 |
| 25 | 2016110713 | 강동욱 | 현행 소년법의 문제법과 개선방안 | 합격 |
| 26 | 2015110606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 합격 |
| 27 | 2018110662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방안 - 검경의 사전처리 및 양형기준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28 | 2014110623 | 강동욱 |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의게 대한 고찰 | 합격 |
| 29 | 2017110627 | 강동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및 현행법 개선의 필요성 | 합격 |
| 30 | 2016113376 | 강동욱 |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책임능력과 형벌능력을 중심으로- | 합격 |
| 31 | 2012110624 | 강동욱 | 현형법 체포에서의 체포요건中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 | 합격 |
| 32 | 2019110713 | 강동욱 | 공무원 뇌물죄의 비교법적 고찰 | 합격 |
| 33 | 2018110633 | 강동욱 | 범죄피해자진술권의 실무적 행태와 개선 방안 | 합격 |
| 34 | 2013110678 | 김도현 | 결합상표 유사성에 관한 탐색과 고찰 | 합격 |
| 35 | 2015110605 | 김상겸 |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합격 |
| 36 | 2018110724 | 김상겸 | 안락사 입법의 근거와 제한: 자유와 인권의 중심으로 | 합격 |
| 37 | 2016110645 | 김상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임대차3법- | 합격 |
| 38 | 2014110702 | 김상겸 |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제한규정의 위헌성과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 합격 |
| 39 | 2011110682 | 김상겸 | 공직선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합격 |
| 40 | 2017110707 | 김상겸 | ㅡ | 포기 |
| 41 | 2014110663 |
박민영 (최봉석) |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 합격 |
| 42 | 2017110609 | 오미영 |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절차 개선에 대한 연구 -출입국항 난민 및 난민심사과정을 중심으로- |
합격 |
| 43 | 2014110599 | 오미영 |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역사적 쟁점과 국제법상 분석 및 대응방안 | 합격 |
| 44 | 2017110739 | 오미영 |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국제법을 중심으로 | 합격 |
| 45 | 2018113327 | 오미영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국제인도법 | 합격 |
| 46 | 2018113656 | 오미영 | 국제법상 전염병에 통제 및 규제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중심으로- | 합격 |
| 47 | 2018110687 | 오미영 |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차별금지사유를 중심으로- | 합격 |
| 48 | 2012110645 | 이상영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민사적 구제방안 | 합격 |
| 49 | 2019110629 | 이훈종 |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개선방안 -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합격 |
| 50 | 2016110652 | 임규철 | 망 중립성 법제화 최근 동향 분석 | 합격 |
| 51 | 2015110669 | 임규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관련 법 체계 분석-마이테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 합격 |
| 52 | 2015110686 | 임규철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입법정책 | 합격 |
| 53 | 2014110598 | 임규철 | 동물등록제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 합격 |
| 54 | 2018113462 | 임규철 |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연구 | 합격 |
| 55 | 2017113397 | 임규철 | ㅡ | 포기 |
| 56 | 2008110631 | 조성혜 | 노동관계법령상 法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합격 |
| 57 | 2015111636 | 조성혜 | 쟁의행위의 정당성 | 합격 |
| 58 | 2017110644 | 조성혜 | 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정당성 -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59 | 2013110720 | 조성혜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합격 |
| 60 | 2017110740 | 조성혜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개선에 관한 연구 | 합격 |
| 61 | 2014111979 | 조성혜 |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의 근로자 - 주요 판례 비교를 통한 근로자성 판단- | 합격 |
| 62 | 2014110637 | 최봉석 | 지방소멸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법제에 대한 연구 -2021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고향세’제도 중심으로- |
합격 |
| 63 | 2016110602 | 최봉석 | 지방자치법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202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중심으로- | 합격 |
| 64 | 2017110623 | 최창렬 | 담보지상권에 대한 연구 |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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