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학사공지] 2021-2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 결과 안내
등록일 2022-01-04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10112
카테고리 학사공지
▶ 2021-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제목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22.01.07.(금) 3시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게시판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g20210716@dongguk.edu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졸업논문 제목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02-2260-8724
<학부졸업논문 합격여부 확인> -유드림스상에는 아직 미반영(22.01.04 기준) / 1/5 오후 1시 입력 완료될 예정
| 학번 | 지도교수 | 논문제목 | 합격여부 | |
| 1 | 2015***683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논의에 관한 고찰 | 합격 |
| 2 | 2014***683 | 강동욱 |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고찰 | 합격 |
| 3 | 2018***676 | 강동욱 |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합격 |
| 4 | 2017***636 | 강동욱 | “피의사실공표죄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합격 |
| 5 | 2018***042 | 강동욱 |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보호수용제의 실효성 검토 | 합격 |
| 6 | 2019***612 |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 합격 |
| 7 | 2013***087 | 강동욱 |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합격 |
| 8 | 2016***636 | 강동욱 |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에 대한 고찰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을 중심으로- | 합격 |
| 9 | 2016***672 | 강동욱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개선방안 | 합격 |
| 10 | 2015***615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 기술을 중심으로- | 합격 |
| 11 | 2015***610 | 강동욱 |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12 | 2017***897 | 강동욱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합격 |
| 13 | 2016***322 | 강동욱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 합격 |
| 14 | 2015***625 | 강동욱 | 지적장애 성범죄 피해자의 처우 분석과 지원방향에 관하여 | 합격 |
| 15 | 2017***638 | 강동욱 | 가정폭력범죄예방 및 피해자구제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 -형사법을 중심으로- | 합격 |
| 16 | 2015***724 | 강동욱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개선방안 연구 | 합격 |
| 17 | 2016***612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입법적 고찰 -외국 입법례들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18 | 2017***622 | 강동욱 | 존속살해죄 가중에 대한 비판적 고찰-존속살해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합리적인 양형 방향 모색- | 합격 |
| 19 | 2018***606 | 강동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피해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 합격 |
| 20 | 2013***677 | 강동욱 |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 합격 |
| 21 | 2015***738 | 강동욱 | 성폭력 피해자 구조와 지원 | 합격 |
| 22 | 2018***576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23 | 2015***736 | 강동욱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보완점 | 합격 |
| 24 | 2018***630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연구 -형법 제307조 1항의 존폐에 관한 논의를 살피며- | 합격 |
| 25 | 2018***458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의견을 중심으로- | 합격 |
| 26 | 2016***732 | 강동욱 |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연령 | 합격 |
| 27 | 2017***606 | 강동욱 | 온라인 사기범죄의 실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언 -온라인 중고 거래와 게임 아이템에 대한 거래를 중심으로- | 합격 |
| 28 | 2018***721 | 강동욱 |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29 | 2015***684 | 강동욱 |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30 | 2018***719 | 강동욱 |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개선에 관한 연구 | 합격 |
| 31 | 2018***602 | 강동욱 | 아동 대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합격 |
| 32 | 2017***400 | 강동욱 | 촉법소년의 범죄와 대책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 합격 |
| 33 | 2017***649 | 강동욱 |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법적 지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 합격 |
| 34 | 2017***668 | 강동욱 |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합격 |
| 35 | 2018***635 | 강동욱 | 사이코패스(Psycopath)의 형사책임능력과 처벌에 관하여 | 합격 |
| 36 | 2015***647 | 강동욱 | 스토킹처벌법의 분석 및 문제점 -죄형법정주의와 반의사불벌죄를 중심으로- | 합격 |
| 37 | 2017***651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합격 |
| 38 | 2018***625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합격 |
| 39 | 2014***676 | 강동욱 | 범죄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합격 |
| 40 | 2017***701 | 강동욱 |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가능한가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통한 성매매 합법화 가능 여부의 고찰- | 합격 |
| 41 | 2016***738 | 강동욱 | Sentencing in Korea: A Look into the Problem of Sentencing Leniency and Disparity | 합격 |
| 42 | 2018***609 | 강동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 합격 |
| 43 | 2015***662 | 강동욱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44 | 2016***667 | 강동욱 | 소년범죄의 실태와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논의 | 합격 |
| 45 | 2018***652 | 강동욱 | 함정수사확대의 필요성 | 합격 |
| 46 | 2013***695 | 강동욱 | 형사 미성년연령 인하 | 합격 |
| 47 | 2018***599 | 강동욱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시설 위탁처분을 중심으로- | 합격 |
| 48 | 2019***603 | 강동욱 | 한국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합격 |
| 49 | 2018***402 | 강동욱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 합격 |
| 50 | 2017***388 |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 관련 개념 재논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51 | 2016***885 | 강동욱 |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합격 |
| 52 | 2015***725 | 강동욱 |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합격 |
| 53 | 2016***665 | 강동욱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54 | 1990***291 | 강동욱 | 동물보호법의 효용 | 합격 |
| 55 | 2015***697 | 강동욱 |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의 필요성 여부 연구 | 합격 |
| 56 | 2017***664 | 강동욱 | 아동학대 관련 법베에 관한 고찰 | 합격 |
| 57 | 2017***655 | 김경제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58 | 2018***683 | 김경제 |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 보장 방안 | 합격 |
| 59 | 2015***687 | 김경제 |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합격 |
| 60 | 2017***744 | 김경제 | 북한인권의 현황 및 북한인권법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 합격 |
| 61 | 2017***674 | 김도현 | 결합상표의 식별력과 유사 여부 판단의 고찰 (특허법원 2019허2837 판결을 중심으로) | 합격 |
| 62 | 2016***673 | 김도현 | 동물보호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 합격 |
| 63 | 2015***741 | 김상겸 | 한국헌법의 개정필요성과 통치구조의 맹점 | 합격 |
| 64 | 2017***632 | 김상겸 |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합격 |
| 65 | 2015***656 | 김상겸 |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합격 |
| 66 | 2018***624 | 김상겸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이 국내외에 미친 법적 영향을 중심으로 | 합격 |
| 67 | 2007***052 | 김상겸 | 헌법과 차별금지법 | 합격 |
| 68 | 2014***681 | 김상겸 |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속 국가의 기본권 제한 | 합격 |
| 69 | 2017***391 | 김상겸 | OTT 서비스 상 발생하는 법률침해와 구제방안 | 합격 |
| 70 | 2018***677 | 김상겸 | 지방분권화 중심의 10차 헌법개정안 분석 | 합격 |
| 71 | 2010***448 | 김상겸 |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현주소와 이에 대한 고찰 | 합격 |
| 72 | 2014***382 | 김상겸 | 인공지능과 법인격 | 합격 |
| 73 | 2016***637 | 박민영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필요성 | 합격 |
| 74 | 2016***678 | 박민영 | 무명항고소송의 도입필요성 -의무이행소송을 중심으로- | 합격 |
| 75 | 2015***631 | 박민영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그 전망에 관하여 | 합격 |
| 76 | 2016***674 | 변종필 |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고찰 -2021.10.21. 제정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77 | 2016***663 | 변종필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관한 검토 | 합격 |
| 78 | 2018***704 | 변종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 합격 |
| 79 | 2013***698 | 변종필 |
형사절차상 성폭련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형사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를 중심으로- |
합격 |
| 80 | 2015***192 | 변종필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개선방안 - 수사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합격 |
| 81 | 2017***692 | 변종필 |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합격 |
| 82 | 2016***622 | 변종필 | 사실적시 명에훼손죄 폐지에 대한 논의와 비판적 검토 | 합격 |
| 83 | 2018***453 | 오미영 |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합격 |
| 84 | 2016***614 | 오미영 | 환경권의 젠더적 검토를 통한 환경공동체 구상 | 합격 |
| 85 | 2017***666 | 오미영 | 환경학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국제 범죄 여부’를 중심으로- | 합격 |
| 86 | 2012***656 | 이상영 |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조건부 합격 |
| 87 | 2017***342 | 이상영 |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관련된 분쟁과 해결 법리와 추구해야 할 방향성 | 조건부 합격 |
| 88 | 2014***675 | 이상영 | 선임비용 절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변호사법 과의 관계을 중심으로- | 합격 |
| 89 | 2016***181 | 이용중 |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제로에너지건축을 중심으로 | 합격 |
| 90 | 2016***603 | 이훈종 | 2020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관한 개정을 중심으로- | 합격 |
| 91 | 2016***654 | 이훈종 | 법적 측면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구현 방안 | 합격 |
| 92 | 2017***675 | 이훈종 | ESG 이슈의 확대가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와 이사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 | 합격 |
| 93 | 2016***691 | 이훈종 |
공매도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공매도 주요사건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합격 |
| 94 | 2013***692 | 이훈종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연구 | 합격 |
| 95 | 2016***670 | 이훈종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 합격 |
| 96 | 2015***614 | 이훈종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KIKO 통화옵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중심으로- | 합격 |
| 97 | 2014***696 | 이훈종 |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고찰과 규제방안 | 합격 |
| 98 | 2016***725 | 이훈종 | 민사시효과 상사시효에 관한 연구 -구별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99 | 2016***729 | 이훈종 | 전환사채 저가발행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을 중심으로 - | 합격 |
| 100 | 2016***671 | 임규철 |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법적 연구 | 합격 |
| 101 | 2011***690 | 임규철 |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 및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리 | 합격 |
| 102 | 2018***455 | 임규철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 합격 |
| 103 | 2015***706 | 임규철 | 청소년 사이버성범죄에 관한 연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합격 |
| 104 | 2017***660 | 임규철 |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메타버스 플랫폼 내외에서 문제되는 범법행위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합격 |
| 105 | 2015***680 | 임규철 |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 | 합격 |
| 106 | 2016***689 | 조성혜 | 포괄임금제 성립요건과 유효성에 관한 연구 | 합격 |
| 107 | 2016***609 | 조성혜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의무 | 합격 |
| 108 | 2017***678 | 조성혜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109 | 2012***582 | 조성혜 |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 합격 |
| 110 | 2014***611 | 조성혜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단 방식과 자활사업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합격 |
| 111 | 2014***659 | 조성혜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별 검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중심으로 | 합격 |
| 112 | 2015***696 | 최봉석 |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의 법 원칙 | 합격 |
| 113 | 2018***456 | 최봉석 | 행정기본법(안)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 | 합격 |
| 114 | 2015***716 | 최봉석 | 군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배상의 보완방안 -헌법 제 29조 제 2항과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위헌성- | 합격 |
| 115 | 2015***677 | 최창렬 | 대리모 계약과 그에 대한 가족법상 법적 지위 -외국 사례들을 바탕으로- | 합격 |
| 116 | 2018***461 | 최창렬 | 친생추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 합격 |
| 117 | 2016***633 | 최창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 합격 |
| 118 | 2016***728 | 최창렬 | 사회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 치매노인복지를 중심으로- | 합격 |
| 119 | 2009***694 | 한희원 | 국가정보기구의 수사권 | 합격 |
| 120 | 2017***299 | 한희원 | 글로벌 안보환경에서의 국가안보 형사법제 연구 | 합격 |
| 121 | 2018***611 | 한희원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법적고찰 | 합격 |
| 122 | 2016***683 | 한희원 | 직장 내 성희롱 규제방안과 사용자 책임 강화 | 합격 |
| 123 | 2016***611 |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적&본질적 연구 | 불합격 |
| 124 | 2018***724 | 김상겸 | 안락사 입법의 필요성:생명권,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 불합격 |
| 125 | 2018***695 | 이훈종 | 상사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 평석 | 불합격 |
| 126 | 2018***593 | 임규철 | 플랫폼 노무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위한 방안 | 불합격 |
| 127 | 2015***686 | 임규철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입법정책 | 불합격 |
| 128 | 2017***397 | 임규철 |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쟁점 | 불합격 |
| 129 | 2016***735 | 최봉석 | 행정법에서의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관한 고찰 |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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