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1-1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 결과 안내
등록일 2021-07-02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7220
카테고리 학사공지
▶ 2021-1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21.07.05.(월) 3시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게시판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g20210716@dongguk.edu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논문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02-2260-8724(법학과 담당직원)
| 학번 | 지도교수 | 논문제목 | 합격여부 | |
| 1 | 2014***481 | 강동욱 |
마약류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고찰 -마약류중독자의 교정처우실태를 중심으로- |
합격 |
| 2 | 2017***108 | 강동욱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 합격 |
| 3 | 2015***671 | 강동욱 |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고찰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
합격 |
| 4 | 2018***629 | 강동욱 | 증오범죄의 실태와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 합격 |
| 5 | 2012***581 | 강동욱 |
함정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 -함정수사의 의의와 범위 및 활용- |
합격 |
| 6 | 2018***604 | 강동욱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소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과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
합격 |
| 7 | 2015***673 | 강동욱 | 데이트폭력범죄 대응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합격 |
| 8 | 2018***726 | 강동욱 |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9 | 2013***622 | 강동욱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연구 | 합격 |
| 10 | 2015***723 | 강동욱 |
디지털 성점죄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
합격 |
| 11 | 2018***626 | 강동욱 |
데이트 폭력에 관한 고찰 -대응 방안 및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
합격 |
| 12 | 2014***630 | 강동욱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고찰 | 합격 |
| 13 | 2017***667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 합격 |
| 14 | 2015***604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 고찰 | 합격 |
| 15 | 2016***655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논의에 관한 연구 | 합격 |
| 16 | 2015***675 | 강동욱 |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법적 예방 -예방방식을 중점으로- |
합격 |
| 17 | 2016***615 | 강동욱 | 형사책임연령 조정과 소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합격 |
| 18 | 2016***717 | 강동욱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검토 | 합격 |
| 19 | 2016***650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대한 심층적 연구 | 합격 |
| 20 | 2013***599 | 김경제 |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한 지역주민의 2차 피해 발생 논랑 사례를 중심으로- |
합격 |
| 21 | 2014***701 | 김경제 |
코로나19 방역과 국민 기본권과의 조화 -관련 정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합격 |
| 22 | 2016***377 | 김상겸 | 청소년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 합격 |
| 23 | 2017***684 | 김상겸 |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 사유에 대한 분석 | 합격 |
| 24 | 2016***378 | 김상겸 | 안락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합격 |
| 25 | 2016***643 | 김상겸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연계술업계를 위한 정책에 대한 검토 | 합격 |
| 26 | 2014***679 | 김상겸 |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 합격 |
| 27 | 2012***568 | 박민영 |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해석을 통한 전자 투표의 적용 가능성 | 합격 |
| 28 | 2013***668 | 박민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제도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
합격 |
| 29 | 2016***647 | 변종필 |
사이버 성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
합격 |
| 30 | 2015***691 | 변종필 | 자살관여죄의 가벌성 연구 | 합격 |
| 31 | 2016***680 | 변종필 |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실태와 적정 연령에 대한 연구 | 합격 |
| 32 | 2018***681 | 변종필 | 허용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연구 | 합격 |
| 33 | 2008***677 | 오미영 |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대한 법적연구 | 합격 |
| 34 | 2017***738 | 이상영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도입에 대한 연구 | 합격 |
| 35 | 2014***680 | 이상영 |
상린관계에 관한 고찰 -민법규정과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
합격 |
| 36 | 2014***685 | 이훈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 연구 사회 속 회사의 방향 |
합격 |
| 37 | 2018***689 | 이훈종 | 금융관련법상 과징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38 | 2017***726 | 이훈종 | 2000년대 금융피해사태로 본 '금융소비자보호법' | 합격 |
| 39 | 2008***685 | 이훈종 |
가상화폐 관련 쟁점 -법적 성격과 제도화 과정의 의미 분석- |
합격 |
| 40 | 2015***657 | 임규철 | 이루다로 보는 개인정보 | 합격 |
| 41 | 2018***600 | 임규철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 대책의 문제점과 잊힐 권리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 | 합격 |
| 42 | 2018***598 | 임규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COVID-19극복 시 확진과 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상의 평가를 중심으로- |
합격 |
| 43 | 2015***668 | 임규철 |
빅 데이터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빅데이터의 새로운 규제적 접근방식 변화를 중심으로- |
합격 |
| 44 | 2016***618 | 임규철 |
sns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및 해결방안 연구 -sns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
합격 |
| 45 | 2017***395 | 임규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4차 산업사회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 합격 |
| 46 | 2014***716 | 임규철 |
디엔에이법의 현황과 위헌성 검토 -해외 사례와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
합격 |
| 47 | 2014***703 | 조성혜 | 가사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방안 | 합격 |
| 48 | 2016***599 | 조성혜 |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동법의 과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
합격 |
| 49 | 2017***624 | 조성혜 | 노동법과 인사책임 및 형사책임 | 합격 |
| 50 | 2015***722 | 조성혜 |
노동보호 규정의 쟁점별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와 규제의 균형을 중심으로- |
합격 |
| 51 | 2016***630 | 조성혜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근로관계의 변화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
합격 |
| 52 | 2015***650 | 최봉석 |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대한 연구 | 합격 |
| 53 | 2014***640 | 최봉석 | 군인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의 위헌성과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 합격 |
| 54 | 2016***722 | 최봉석 | 폐기물처리의 실태와 현행법제의 고찰 -재활용폐기물을 중심으로- | 합격 |
| 55 | 2017***391 | 강기봉 | 가상화폐의 법률적 제도 편입과 거래보호방안에 대한 고찰 | 불합격 |
| 56 | 2018***659 | 강동욱 |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불합격 |
| 57 | 2016***885 | 강동욱 |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불합격 |
| 58 | 2015***724 | 강동욱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학 특례법의 의의 및 개선방안 연구 | 불합격 |
| 59 | 2012***682 | 강동욱 | 촉법소년 실태에 관한 고찰 | 불합격 |
| 60 | 2015***697 | 강동욱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불합격 |
| 61 | 2018***624 | 김상겸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 불합격 |
| 62 | 2016***702 | 임규철 | ‘포르노’의 사업성과 민사상 부진정연대책임의 적용 |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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