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0-2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 결과 안내
등록일 2021-01-08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7926
카테고리 학사공지
* 2020-1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01.15(금) 17시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게시판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ksdudwls859@naver.com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논문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심사 종료시 바로 Udrims 및 공지사항 게시될 예정.
5. 기타 문의사항 : 02-2260-8724(법학과 담당직원)
| 2020-2학기 학부 졸업논문 합격자 명단 | ||||
| 번호 | 학번 | 지도교수 | 논문제목 | 합격판정 |
| 1 | 2016***644 | 강동욱 | 스토킹범죄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可 |
| 2 | 2016***656 | 강동욱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형법적 소고 - 아동학대 처벌법을 중심으로 - |
可 |
| 3 | 2016***712 | 강동욱 |
함정수사의 필요성 - 디지털범죄를 통해 본 함정수사의 필요성 - |
可 |
| 4 | 2016***600 | 강동욱 | 신상등록, 공개제도의 정당성 여부 | 可 |
| 5 | 2015***349 | 강동욱 | DNA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및 오판 방지에 관한 연구 | 可 |
| 6 | 2016***641 | 강동욱 |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한계와 강화 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可 |
| 7 | 2016***636 | 강동욱 |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에 관한 고찰 - 성폭력 사건과 처벌을 중심으로 - |
不 |
| 8 | 2017***676 | 강동욱 | 현행법상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타당성 검토 | 可 |
| 9 | 2017***620 | 강동욱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 可 |
| 10 | 2014***661 | 강동욱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고찰 | 可 |
| 11 | 2017***630 | 강동욱 |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 |
可 |
| 12 | 2017***608 | 강동욱 | 소년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 可 |
| 13 | 2017***643 | 강동욱 |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可 |
| 14 | 2014***165 | 강동욱 |
청소년 범죄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 |
可 |
| 15 | 2017***725 | 강동욱 |
존,비속살해에 관한 연구 - 비속살해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可 |
| 16 | 2016***664 | 강동욱 |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검토 - 찬, 반의 시각에서 - |
可 |
| 17 | 2017***389 | 강동욱 |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고찰 -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
可 |
| 18 | 2015***633 | 강동욱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형사적 책임 -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에 대하여 - |
可 |
| 19 | 2015***636 | 강동욱 | 아동성폭력범죄 처벌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 可 |
| 20 | 2016***675 | 강동욱 | 법정의견진술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 可 |
| 21 | 2016***606 | 강동욱 |
군형법 제92조의 6에 관한 고찰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결정을 중심으로 - |
可 |
| 22 | 2014***588 | 강동욱 |
보복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고찰 - 보복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보호 측면으로 - |
可 |
| 23 | 2014***607 | 강동욱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24 | 2014***650 | 강동욱 | 국민참여재판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可 |
| 25 | 2017***399 | 강동욱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비교 | 不 |
| 26 | 2017***108 | 강동욱 |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에 관한 연구 | 不 |
| 27 | 2017***823 | 강동욱 | 피의사실공표죄에 한계에 관한 연구 | 可 |
| 28 | 2013***669 | 강동욱 | 대마초의 합법화에 관한 연구 | 可 |
| 29 | 2014***633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2020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
可 |
| 30 | 2016***653 | 강동욱 |
스토킹 범죄 규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향후의 입법 방향에 관하여 - |
可 |
| 31 | 2010***639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 연구 | 可 |
| 32 | 2013***647 | 강동욱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에 대한 고찰 | 可 |
| 33 | 2014***585 | 강동욱 |
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 - |
可 |
| 34 | 2016***277 | 강동욱 | 민간 신상공개 사이트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可 |
| 35 | 2017***633 | 강동욱 | 소년범죄 실태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개선에 관한 연구 | 可 |
| 36 | 2013***684 | 김경제 | 긴급조치9호 위헌 판단에 대한 헌재와 대법의 입장차이 비교연구 | 不 |
| 37 | 2015***699 | 김경제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可 |
| 38 | 2013***709 | 김경제 | 신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위반의 문제점 | 可 |
| 39 | 2009***692 | 김경제 |
대한민국 헌법의 연속성에 대한 고찰 -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 |
可 |
| 40 | 2017***652 | 김경제 |
사생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 |
可 |
| 41 | 2013***712 | 김상겸 |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고찰 | 可 |
| 42 | 2010***610 | 김상겸 | 안락사에 대한 기초론적 검토와 입법현황 | 可 |
| 43 | 2013***679 | 김상겸 | 인공지능에 관한 헌법적 연구 | 可 |
| 44 | 2014***645 | 김상겸 |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대응방안 | 不 |
| 45 | 2013***660 | 김상겸 |
부동산 양도 및 증여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이중양도 반사회성의 판단 기준과 해결 법리에 대하여 - |
可 |
| 46 | 2018***723 | 김상겸 |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 可 |
| 47 | 2010***707 | 김상겸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
可 |
| 48 | 2014***592 | 김상겸 |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장애인 참정권, 피선거권연령, 재외선거인 참정권관련) | 可 |
| 49 | 2017***616 | 김상겸 | 직업의 자유의 제한방법으로 단계이론에 관한 연구 | 可 |
| 50 | 2015***544 | 김상겸 |
산업기술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산업보안관계법령 중심으로 한 법적 검토 및 개정안 제시 - |
可 |
| 51 | 2012***654 | 박민영 | 의무이행소송의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연구 | 可 |
| 52 | 2017***687 | 박민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 기업의 불법행휘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
可 |
| 53 | 2017***710 | 박선영 |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SNS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 - |
可 |
| 54 | 2015***713 | 박선영 | COVID-19 확진자 동선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可 |
| 55 | 2015***693 | 박선영 | 아동, 청소년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可 |
| 56 | 2015***673 | 서계원 | 캐릭터의 현행법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不 |
| 57 | 2016***676 | 서계원 |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 표절 사례를 중심으로 - |
可 |
| 58 | 2017***728 | 서계원 | 도서정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59 | 2017***653 | 서계원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식별력 취득 판단 방법 - 대학교 결합상표를 중심으로 - |
可 |
| 60 | 2016***370 | 서계원 | 퍼블리시티권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 可 |
| 61 | 2016***736 | 서계원 |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62 | 2017***390 | 서계원 |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마켓 저작권지침 중 업로드 필터 | 可 |
| 63 | 2016***079 | 서계원 | OTT의 음악저작권료에 관한 연구 | 可 |
| 64 | 2017***721 | 오미영 |
국내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
可 |
| 65 | 2016***634 | 오미영 |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관련 핵무기 조약을 중심으로 - |
可 |
| 66 | 2014***259 | 오미영 |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그 방향성 : 국제법을 근거로 | 可 |
| 67 | 2013***650 | 오미영 |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선 방안 연구 - 해외입법례와 동법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
可 |
| 68 | 2017***635 | 오미영 |
대테러 전쟁과 테러리스트의 국제인도법상 적용 - 테러와 국제인도법상 관계 중심 - |
可 |
| 69 | 2015***637 | 이상영 |
합의해제(해제계약) - 판례와 학설을 통한 합의해제(해제계약)의 이론적 토대 - |
可 |
| 70 | 2015***365 | 이용중 |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 장혜영안을 중심으로 - |
可 |
| 71 | 2014***687 | 이훈종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可 |
| 72 | 2017***394 | 이훈종 | 상법상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문제와 개정방안 연구 | 可 |
| 73 | 2017***645 | 이훈종 |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不 |
| 74 | 2015***336 | 이훈종 |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개정 방향 - 전자상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
可 |
| 75 | 2017***719 | 이훈종 |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법적 쟁점 | 可 |
| 76 | 2013***717 | 이훈종 |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법적 연구 | 可 |
| 77 | 2015***620 | 이훈종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可 |
| 78 | 2017***395 | 임규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4차 산업사회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 不 |
| 79 | 2015***679 | 임규철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可 |
| 80 | 2017***397 | 임규철 | 인공지능 관련 법적쟁점 | 不 |
| 81 | 2017***400 | 임규철 | 코로나19사태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 | 不 |
| 82 | 2014***638 | 임규철 |
4차산업혁명시대와 언택트 시대에서 노동법의 역할 재고 -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 |
可 |
| 83 | 2017***392 | 임규철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可 |
| 84 | 2014***705 | 임규철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개인정보이동권을 중심으로 - |
可 |
| 85 | 2016***714 | 임규철 |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디지털 범죄 형량 책정에 대한 고찰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중심으로 - |
可 |
| 86 | 2015***643 | 임규철 |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 |
可 |
| 87 | 2016***642 | 임규철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관한 연구 | 可 |
| 88 | 2016***596 | 임규철 |
아동 인권의 현주소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보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
可 |
| 89 | 2014***581 | 조성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不 |
| 90 | 2015***912 | 조성혜 |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可 |
| 91 | 2013***724 | 조성혜 |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 可 |
| 92 | 2013***029 | 조성혜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 可 |
| 93 | 2018***583 | 조성혜 |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 可 |
| 94 | 2013***710 | 조성혜 |
한국 사회보험의 특성과 그 급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4대보험의 재정부족을 중심으로 - |
可 |
| 95 | 2014***591 | 조성혜 |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형태 및 보호방안 연구 | 可 |
| 96 | 2013***689 | 조성혜 | 유연근로시간제의 구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可 |
| 97 | 2017***681 | 조성혜 |
요구르트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을 중심으로 - |
可 |
| 98 | 2017***299 | 한희원 | 글로벌 안보환경에서의 국가안보 형사법제 연구 | 不 |
| 99 | 2015***750 | 한희원 | 분단 이후 남북한 토지제도 비교, 분석 및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 |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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