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학부졸업논문 결과 안내
2020-1학기 학부 졸업논문 합격자 명단 | ||||
번호 | 학번 | 지도교수 | 논문제목 | 합격판정 |
1 | 2008****21 | 박병식 | 청소년 범죄와 다이버전 - 경찰단계 다이버전 도입을 중심으로 - |
可 |
2 | 2009****17 | 이상영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의 피해구제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 不 |
3 | 2010****51 | 강동욱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可 |
4 | 2010****62 | 최창렬 |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도입에 대한 고찰 | 可 |
5 | 2010****01 | 강동욱 | 犯罪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법제의 정비와 효율설 제고를 위한 연구 | 可 |
6 | 2011****84 | 김상겸 |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법을 중심으로 - |
可 |
7 | 2012****73 | 김상겸 | 온라인 마녀사냥의 문제점 및 피해연구 -개인정보의 신상털이 및 악성 댓글에 대한 폐해를 중심으로- |
可 |
8 | 2012****75 | 강동욱 | 정당방위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 可 |
9 | 2012****63 | 김상겸 |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 |
可 |
10 | 2012****77 | 정용상 |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검토 -기관투자자 중심- |
可 |
11 | 2012****79 | 이용중 | ESD(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의 현황과 권리소진 이론의 적용 가능성 - 스팀 중고거래 허용판결과 Used soft vs oracle international 사건을 중심으로 - |
可 |
12 | 2012****82 | 강동욱 | 촉법소년 실태에 관한 고찰 | 不 |
13 | 2013****71 | 강동욱 | 급속한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에 관한 연구 | 可 |
14 | 2013****89 | 조성혜 | 유연근로시간제의 구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不 |
15 | 2013****26 | 임규철 | 개인정보처리조항에 대한 고찰 | 可 |
16 | 2013****23 | 강동욱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찰 | 可 |
17 | 2014****95 | 이훈종 | 법인격부인에 관한 연구 | 可 |
18 | 2014****00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과 피해자보호 강화에 대한 제언 | 可 |
19 | 2014****05 | 김상겸 | The theory of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the Theory of Exclusion and the Alternative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ath penalty - |
可 |
20 | 2014****07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의 형사 책임능력과 연령인하에 대한 검토 | 可 |
21 | 2014****22 | 강동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과 형사처벌 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可 |
22 | 2014****26 | 조성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렛폼 노동종사자 보호방안 | 可 |
23 | 2014****55 | 강동욱 | 사이코패스의 범죄와 형사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可 |
24 | 2014****00 | 강동욱 |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의 실효성과 사후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 可 |
25 | 2014****11 | 조성혜 |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과제 | 可 |
26 | 2014****17 | 강동욱 | 성폭력처벌법의 분석과 해결방안 | 可 |
27 | 2014****22 | 임규철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연구 | 可 |
28 | 2014****44 | 조성혜 |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 - 국내 판례 분석과 해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
可 |
29 | 2014****62 | 김도현 | 자연법론의 변천 과정과 현대자연법론의 특징 | 可 |
30 | 2015****02 | 강동욱 | 데이트폭력의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可 |
31 | 2015****16 | 임규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IoT에서의 개인정보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
可 |
32 | 2015****26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의 상한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 쟁점사항 고찰을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 - |
可 |
33 | 2015****37 | 최창렬 | 해제계약과 민법 제 458조 | 不 |
34 | 2015****54 | 이상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관한 소고 - 권리금 보호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 |
可 |
35 | 2015****55 | 임규철 | 디지털성범죄 해결방안 -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 |
可 |
36 | 2015****72 | 임규철 |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 - 앱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중심으로 - |
可 |
37 | 2015****74 | 임규철 | 한국사회의 '잊혀질 권리‘의 논의 필요성 -국내현황 및 국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可 |
38 | 2015****76 | 이상영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논의에 관한 연구 - 주요국가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
可 |
39 | 2015****94 | 강동욱 | 살인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특성과 현행 법률의 비판적 고찰 - 연쇄살인과 연쇄성범죄자를 중심으로 - |
可 |
40 | 2015****02 | 강동욱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고찰 | 可 |
41 | 2015****06 | 강동욱 | 배심제를 통한 소송절차이분론의 국내 도입방안 모색 | 可 |
42 | 2015****07 | 김상겸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등(이하 도서정가제)에 대한 고찰 | 可 |
43 | 2015****09 | 강동욱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태와 개혁 방향에 대한 고찰 | 可 |
44 | 2015****11 | 강동욱 | 청소년의 범죄와 형벌의 기능 연구 - 형벌은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 |
可 |
45 | 2015****35 | 조성혜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적 분쟁 연구 | 可 |
46 | 2016****97 | 서계원 | 샘플링 방식의 저작권법적 고찰 | 可 |
47 | 2016****10 | 강동욱 | 층간소음문제 해결방안 - 형사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 |
可 |
48 | 2016****19 | 최창렬 |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可 |
49 | 2016****24 | 최정일 |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고찰과 제언 | 可 |
50 | 2016****40 | 조성혜 | 사회보장법 역사와 개선방향 | 可 |
51 | 2016****67 | 최봉석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의한 피해의 손해배상에 대한 고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제조물책임법 중심으로 - |
可 |
52 | 2016****47 | 조성혜 |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호방안 | 可 |
53 | 2017****07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지지동반자 제도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
可 |
54 | 2017****41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양상 및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 可 |
55 | 2017****90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 可 |
56 | 2017****02 | 오미영 | 난민법의 제정 배경과 문제점 -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인정절차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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