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19-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
등록일 2019-12-23
작성자 법과대학
조회 6618
카테고리 학사공지
* 2019-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12.27(금) 17시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게시판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ksdudwls859@naver.com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논문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학번 | 지도교수 | 논문 제목 | 가부 |
| 1 | 2015****65 | 강동욱 | 피의자 인권에 대한 법적 고찰 | 可 |
| 2 | 2012****05 | 강동욱 |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적 규제방안 연구 | 可 |
| 3 | 2013****15 | 강동욱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 可 |
| 4 | 2016****23 | 강동욱 | 대한민국에서 노인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 可 |
| 5 | 2015****13 | 강동욱 | 데이트 폭력에 대한 고찰 -가부장제와 관련하여- | 可 |
| 6 | 2012****79 | 강동욱 | 경찰의 수사권 독립 | 可 |
| 7 | 2013****14 | 강동욱 |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제언-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可 |
| 8 | 2016****27 | 강동욱 | 디지털 증거 수사방식에 관한 우리나라와 해외 입법례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및 방안제시에 관하여- |
可 |
| 9 | 2014****96 | 강동욱 |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그 과제 -검경 수사 지휘권 조정, 독립수사기관 설치에 관하여- |
可 |
| 10 | 2013****44 | 강동욱 |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可 |
| 11 | 2014****84 | 강동욱 |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형사법적 규제 방안 필요성 | 可 |
| 12 | 2016****11 | 강동욱 | 직장 내 성희롱 규제방안과 사용자 책임 강화 | 可 |
| 13 | 2014****14 | 강동욱 | 아동 음란물 규제 강화에 대한 제언 | 可 |
| 14 | 2015****08 | 강동욱 | 구속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 | 可 |
| 15 | 2014****43 | 김경제 | 비주택거주민의 주거권 | 可 |
| 16 | 2013****48 | 김경제 | 사형제의 폐지와 대체형벌 -인간 존엄의 보장과 형벌제도를 중심으로- |
可 |
| 17 | 2013****21 | 김경제 |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 可 |
| 18 | 2014****95 | 김도현 | 국민의 법의식과 국가의 법집행의 조화에 대한 연구 | 可 |
| 19 | 2015****21 | 김상겸 |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헌 쟁점을 내용으로- |
可 |
| 20 | 2016****94 | 김상겸 | 게임에 대한 헌법적 연구 - 게임산업진흥법상 대리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
可 |
| 21 | 2015****27 | 김상겸 | 현행 국민 참여 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참심제 도입을 중심으로 - |
可 |
| 22 | 2011****71 | 김상겸 | 집회, 시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可 |
| 23 | 2015****15 | 김상겸 |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에 관한 연구 | 可 |
| 24 | 2015****17 | 김상겸 |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구체적 방향성 | 可 |
| 25 | 2011****84 | 김상겸 |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법을 중심으로 | 不 |
| 26 | 2014****68 | 김선정 |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법적 고찰 | 可 |
| 27 | 2014****74 | 김선정 |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고찰 | 可 |
| 28 | 2013****62 | 김선정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 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 可 |
| 29 | 2014****91 | 김선정 | 국제거래(국제통상)에서 인코텀즈 2010의 의의와 한계 | 可 |
| 30 | 2014****24 | 김선정 | 기업의 본질과 주주행동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 可 |
| 31 | 2014****12 | 김선정 | 약관규제법상 약관해석의 원칙 연구 - 소비자보호측면에서 | 可 |
| 32 | 2012****75 | 김선정 | 상법상 고지의무의 법리에 관한 연구 | 不 |
| 33 | 2016****30 | 박병식 | 현행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可 |
| 34 | 2014****35 | 변종필 | 성범죄 보도의 실태와 법적 연구 | 可 |
| 35 | 2016****95 | 변종필 |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배심원 및 평결을 중심으로 - |
可 |
| 36 | 2014****04 | 변종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인지감수성 | 可 |
| 37 | 2014****24 | 변종필 | 데이트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可 |
| 38 | 2015****18 | 변종필 | 인터넷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규제와 개선방안 | 可 |
| 39 | 2015****19 | 변종필 |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可 |
| 40 | 2014****58 | 변종필 | 사이코패스 대응상의 정책적 함의 | 可 |
| 41 | 2014****62 | 변종필 |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책임 | 可 |
| 42 | 2010****23 | 변종필 | 자발적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고찰 | 不 |
| 43 | 2016****15 | 서계원 | 한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법과 미국 관세법 제 337조의 비교법적 고찰 | 可 |
| 44 | 2015****18 | 서계원 |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와 신탁계약에 대한 판례평석과 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6.12.22. 2006다21002판결을 중심으로 - |
可 |
| 45 | 2015****28 | 서계원 | 소유권자의 예술품 처분행위와 저작자의 인격권 충돌에 대한 검토와 장소 특정적 미술의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
可 |
| 46 | 2014****49 | 서계원 |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와 해결방안 | 可 |
| 47 | 2014****78 | 오미영 | Rainbow Warrior호 사건과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可 |
| 48 | 2012****65 | 오미영 |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례를 중심으로- |
可 |
| 49 | 2014****21 | 오미영 |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난민인정 절차의 개선 방안 | 可 |
| 50 | 2015****11 | 오미영 |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소고 -독도영유권 문제에서의 실효적 지배와 결정적 기일- |
可 |
| 51 | 2014****94 | 오미영 | 파리협정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고찰 | 可 |
| 52 | 2014****27 | 오미영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여성혐오적 표현과 현행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可 |
| 53 | 2014****29 | 오미영 | 초국경환경피해의 국제책임과 우리나라 사례에서의 적용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중심으로- |
可 |
| 54 | 2015****09 | 이명복 | 형법상 생명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안락사를 중심으로 - | 可 |
| 55 | 2016****88 | 이명복 | 소년사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可 |
| 56 | 2014****23 | 이명복 | 낙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57 | 2016****79 | 이명복 |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연구 | 可 |
| 58 | 2016****38 | 이명복 | 스토킹범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보호방안- |
可 |
| 59 | 2016****03 | 이명복 | 소년범죄 실태와 대책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可 |
| 60 | 2016****96 | 이명복 | 대한민국 부패방지법제와 미국 부패방지법제의 비교고찰 | 可 |
| 61 | 2012****43 | 이명복 | 국내 외국인 범죄를 통한 형법의 범죄인 인도 원칙 | 可 |
| 62 | 2016****94 | 이명복 | 소년법 폐지에 대한 비판적 소고 | 可 |
| 63 | 2009****94 | 이명복 | 법인의 범죄능력과 효과적인 형사제제 방안 -양벌규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
可 |
| 64 | 2015****51 | 이명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可 |
| 65 | 2015****37 | 이명복 |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可 |
| 66 | 2013****87 | 이명복 | 스마트시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고찰 | 可 |
| 67 | 2014****71 | 이명복 | 형법의 활용과 시민의 자유 | 可 |
| 68 | 2014****10 | 이훈종 |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한 분석 | 可 |
| 69 | 2013****10 | 이훈종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2010.1.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 可 |
| 70 | 2014****60 | 이훈종 |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 可 |
| 71 | 2015****67 | 이훈종 | 계열회사 간 합병과 합병비율산정의 공정성 | 可 |
| 72 | 2014****51 | 이훈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 법제화에 대한 소고 | 可 |
| 73 | 2014****04 | 이훈종 | 인공지능(AI)의 상거래상 법적지위 | 不 |
| 74 | 2015****32 | 임규철 | 불법 촬영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 可 |
| 75 | 2014****94 | 임규철 | 데이터3법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령(GDPR)과의 비교를 중점으로- |
可 |
| 76 | 2016****07 | 임규철 | 스마트시대에 따른 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연구 | 可 |
| 77 | 2013****39 | 임규철 |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에 관한 법적 고찰 | 可 |
| 78 | 2017****25 | 임규철 | 현행 응급의료법상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可 |
| 79 | 2015****45 | 임규철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 | 可 |
| 80 | 2015****44 | 임규철 | 인터넷실명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 可 |
| 81 | 2013****29 | 임규철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소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可 |
| 82 | 2014****82 | 임규철 | 사이버상의 악성댓글에 대한 실태와 대처방안 | 可 |
| 83 | 2015****40 | 임규철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법리 검토 | 可 |
| 84 | 2014****22 | 임규철 |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고찰 | 可 |
| 85 | 2013****82 | 임규철 |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에 대한 법적 논점 연구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
可 |
| 86 | 2015****34 | 임규철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고찰 | 可 |
| 87 | 2015****01 | 임규철 |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연구 | 可 |
| 88 | 2014****68 | 임규철 | 현행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 -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可 |
| 89 | 2016****24 | 정용상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혹에 관한 법적 문제 | 可 |
| 90 | 2014****31 | 정용상 | 인터넷전문은행과 법률적 쟁점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 可 |
| 91 | 2016****00 | 정용상 | 회사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 不 |
| 92 | 2013****49 | 조성혜 | 해고여부가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한 연구 -해고여부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
可 |
| 93 | 2012****60 | 조성혜 |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과제 | 可 |
| 94 | 2013****05 | 조성혜 | 경력단절여성의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 可 |
| 95 | 2016****28 | 조성혜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적 분쟁 연구 | 可 |
| 96 | 2016****98 | 조성혜 |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
可 |
| 97 | 2013****63 | 조성혜 |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지위와 책임 | 可 |
| 98 | 2014****18 | 조성혜 |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可 |
| 99 | 2015****19 | 조성혜 | 4차 산업혁명과 노동 | 可 |
| 100 | 2009****01 | 조성혜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민,형사상 책임의 연구 | 可 |
| 101 | 2012****71 | 조성혜 | 고용보험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실업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
可 |
| 102 | 2013****89 | 조성혜 | 유연근로시간제의 구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不 |
| 103 | 2015****04 | 조성혜 | 장애인고용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
可 |
| 104 | 2016****05 | 최봉석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 可 |
| 105 | 2015****44 | 최정일 |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可 |
| 106 | 2014****57 | 최정일 | 의무이행소송의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연구 | 可 |
| 107 | 2016****37 | 최정일 |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108 | 2009****82 | 최정일 |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 可 |
| 109 | 2009****70 | 최정일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쟁점 | 可 |
| 110 | 2016****51 | 최창렬 | 친생추정의 법리에 관한 소고 -대법원2019.10.23.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可 |
| 111 | 2016****17 | 최창렬 | 북한가족법에 관한 연구 | 可 |
| 112 | 2016****28 | 최창렬 | 노인부양을 위한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방안 | 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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