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결과
등록일 2019-06-21
작성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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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공지
2019-1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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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번 | 지도교수 | 논문 제목 | 가부 |
| 2013***634 | 강동욱 | 아동학대의 실태 분석 및 아동학대 개선방안 | 可 |
| 2012***595 | 강동욱 | 노인범죄의 실태와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 범죄를 중심으로- |
可 |
| 2009***701 | 강동욱 | 낙태죄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可 |
| 2006***603 | 강동욱 |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관한 연구 | 可 |
| 2013***704 | 강동욱 |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에 관련한 법률의 개정방안 | 可 |
| 2013***609 | 강동욱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과 형사입법정책 고찰 -낙태죄의 변화와 형사 입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
可 |
| 2014***609 | 강동욱 | 형법상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可 |
| 2010***686 | 강동욱 | 회복적 사법과 형사조정제도 | 可 |
| 2012***576 | 강동욱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실체법상 연구 | 可 |
| 2015***735 | 강동욱 |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可 |
| 2013***044 | 강동욱 |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不 |
| 2014***596 | 강동욱 |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그 과제 -검경 수사 지휘권 조정, 독립수사기관 설치에 관하여 |
不 |
| 2013***728 | 김경제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형법과 헌법의 판례 검토를 통하여- |
可 |
| 2012***670 | 김상겸 | 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 판례 분석 | 可 |
| 2012***173 | 김상겸 |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 | 可 |
| 2014***684 | 김상겸 |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법의 관점 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可 |
| 2014***606 | 김상겸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과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
可 |
| 2011***659 | 김상겸 |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제한과 개선방안 | 可 |
| 2016***374 | 김선정 |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와 사회적책임투자(SRI) | 可 |
| 2014***610 | 김선정 | 주요국의 예금 보험제도 비교연구 | 可 |
| 2013***045 | 김선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可 |
| 2012***659 | 박민영 | 주택 가격 공시제도의 연구 | 可 |
| 2016***707 | 박병식 | 스토킹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可 |
| 2013***623 | 박병식 | 영아살해죄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可 |
| 2012***575 | 박병식 | 형법상 정당방위의 법 이론적 고찰 | 不 |
| 2015***732 | 박선영 | 헌법의 성평등 조항과 여성의 지위 변화 | 可 |
| 2014***642 | 변종필 | 인공지능 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可 |
| 2009***641 | 서계원 | 플랫폼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적 책임 검토 - 1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의 중심으로- |
可 |
| 2014***513 | 서계원 | 4차 산업혁명과 저작권 | 可 |
| 2008***754 | 서계원 | 지정서비스업이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광고행위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는가? - 『특허법원 2000. 12. 1. 선고 2000허3616 판결』 과 『특허법원 2010. 10. 21. 선고 2010허1480 판결』을 중심으로 |
可 |
| 2011***322 | 오미영 | 위안부문제에 대한 소고 | 可 |
| 2007***752 | 이명복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대한 고찰 | 可 |
| 2015***344 | 이명복 |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 可 |
| 2013***659 | 이명복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可 |
| 2016***639 | 이명복 | 현행 소년법 개정에 관한 논의 | 可 |
| 2013***716 | 이명복 |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의 타당성 검토 | 可 |
| 2009***689 | 이명복 | 양심적 병역 거부의 비범죄화 결정과 대체복무법안 제정에 대한 연구 | 可 |
| 2013***669 | 이명복 | 향정진성의약품 합법화 여부에 관한 연구 | 不 |
| 2015***341 | 이상영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있어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 | 可 |
| 2016***369 | 이용중 | 국제테러에 관한 각국의 대응과 관련법률 제정현황 | 可 |
| 2013***642 | 임규철 |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연구 -지식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可 |
| 2009***643 | 임규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현행 법제 고찰 및 미래지향적 법제도의 형성을 위한 방안 및 정비 중심으로- |
可 |
| 2008***702 | 임규철 | 빅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
可 |
| 2014***619 | 임규철 |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한 법적 고찰 | 可 |
| 2015***558 | 임규철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과학기술인의 윤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마주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
可 |
| 2011***607 | 정용상 | 백지어음의 성질 및 행사에 관한 고찰 | 可 |
| 2012***607 | 정용상 | 상법을 중심으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제도화의 필요성 | 可 |
| 2014***593 | 조성혜 | 최저임금 인상과 향후 대책방안 | 可 |
| 2012***639 | 조성혜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리 | 可 |
| 2016***625 | 조성혜 | 노동 3권의 보장과 제한 | 可 |
| 2013***663 | 조성혜 | 근로시간법제 연구 -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심으로 | 不 |
| 2014***708 | 최정일 | 헌법 개정과 성 평등 실현에 관한 연구 | 可 |
| 2011***679 | 최정일 |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관한 고찰 | 可 |
| 2007***779 | 최창렬 | 임차인의 점유의 독자성에 대한 연구 | 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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