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제안 심사 방식

- (1차 : 접수제안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

- (2차 : 공모제안 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 첨부 :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및 서식.hwp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pdf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