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2-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 안내
등록일 2023-01-0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085
카테고리 학사공지
▶ 2022-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합격여부 및 논문 제목 확인 바랍니다.
<졸업논문 관련 제목 및 기타 오류 수정 요청 기한>
1. 일시 : 23.1.9 (월) 오후 2시 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법과대학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g20210716@dongguk.edu
메일 제목 예시) 2019000001 김동국 학부졸업논문 제목 오류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02-2260-8724
| 순번 | 학번 | 지도교수 | 논문제목 | 합격여부 |
| 1 | 2016110690 | 강동욱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및 개선방안 | 합격 |
| 2 | 2018110587 | 강동욱 | 대중매체 속 아동 출연자 보호를 위한 법제 및 개선방안 연구 | 합격 |
| 3 | 2018110636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과 대응 정책 | 합격 |
| 4 | 2018110659 | 강동욱 |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합격 |
| 5 | 2015110720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관한 논의 및 위법성 조각사류에 대한 판단기준연구 | 합격 |
| 6 | 2018110720 | 강동욱 | 소년범죄의 현황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고찰 | 합격 |
| 7 | 2017110663 | 강동욱 |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 합격 |
| 8 | 2017110617 | 강동욱 |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합격 |
| 9 | 2019110652 | 강동욱 | 「 스토킹 처벌법 」 에 대한 비판적 고찰-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10 | 2014110586 | 강동욱 | 마약범죄와 처벌에 관한 연구 | 합격 |
| 11 | 2015110660 | 강동욱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 합격 |
| 12 | 2019110604 | 강동욱 |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와 대응방안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
합격 |
| 13 | 2019112632 | 강동욱 | 국민참여대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14 | 2018110614 | 강동욱 |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개정 사안에 대한 고찰 | 합격 |
| 15 | 2018110597 | 강동욱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현황 및 개선 방향 중심- |
합격 |
| 16 | 2019113432 | 강동욱 |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검토 | 합격 |
| 17 | 2016110619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의 존폐와 대책 | 합격 |
| 18 | 2019110687 | 강동욱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연구 | 합격 |
| 19 | 2018110618 | 강동욱 | 현행 스코킹처벌법의 문제점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향 | 합격 |
| 20 | 2019112631 | 강동욱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합격 |
| 21 | 2019110619 | 강동욱 | 범죄 증거 수집 목적의 사전 강제채뇨 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을 중심으로- | 합격 |
| 22 | 2018110639 | 강동욱 |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연구 | 합격 |
| 23 | 2017110656 | 강동욱 | 존속살해죄의 합리성 및 비속살해 가중처벌에 관한 고찰 | 합격 |
| 24 | 2019113440 | 강동욱 |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연구 | 합격 |
| 25 | 2018110590 | 강동욱 | 보복범죄예방 측면에서 바라본 피해자보호제도 현황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 합격 |
| 26 | 2017110665 | 강동욱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연구 -적법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27 | 2019110601 | 강동욱 |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실효성과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찰 | 합격 |
| 28 | 2007111701 | 강동욱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비방할 목적 중심- |
합격 |
| 29 | 2019110590 | 강동욱 | 보복범죄 및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30 | 2018110703 | 강동욱 | 스토킹 범죄의 피해와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31 | 2017110599 | 강동욱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 논의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합격 |
| 32 | 2016110611 |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본질적 연구 | 합격 |
| 33 | 2018110673 | 강동욱 | 청소년 마약범죄와 대처방안 | 합격 |
| 34 | 2019110607 | 강동욱 | 가정환경이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 합격 |
| 35 | 2017110639 | 강동욱 | 촉법소년의 비행과 대책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과 엄벌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합격 |
| 36 | 2019110616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합격 |
| 37 | 2016110648 | 강동욱 | 비속살해가중처벌법 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합격 |
| 38 | 2018110665 | 강동욱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외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
합격 |
| 39 | 2018110646 | 강동욱 | 비속살해 가중처벌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합격 |
| 40 | 2019110597 | 강동욱 |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41 | 2019110725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 합격 |
| 42 | 2017110647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합격 |
| 43 | 2018110642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합격 |
| 44 | 2014110665 | 강동욱 | 경찰 피해자보호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 | 합격 |
| 45 | 2019112629 | 강동욱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개념 분석 및 관련 사회적 이슈 분석 | 합격 |
| 46 | 1998110982 | 강동욱 | 검수완박에 대한 고찰 | 합격 |
| 1 | 2016111501 | 김도현 | 대한민국 부동산 재개발 사업과 개선 방안 | 합격 |
| 1 | 2016113375 | 김상겸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관한 연구 | 합격 |
| 2 | 2013110617 | 김상겸 |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합격 |
| 3 | 2019110633 | 김상겸 |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존폐론을 중심으로- |
합격 |
| 4 | 2018110637 | 김상겸 | 수사권 독립에 따른 사법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합격 |
| 5 | 2015110729 | 김상겸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중심으로- | 합격 |
| 6 | 2017111552 | 김상겸 |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와 개선방안 | 합격 |
| 7 | 2019113438 | 김상겸 | 촉법소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합격 |
| 1 | 2017110600 | 김재선 | 행정쟁송상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
합격 |
| 1 | 2018110725 | 변종필 | 소년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회복적 정의 실현을 중점으로- | 합격 |
| 2 | 2017110612 | 변종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변화 및 법률 개선방안 | 합격 |
| 3 | 2019110614 | 변종필 | 법적 삼단논법 비판 | 합격 |
| 4 | 2010110606 | 변종필 | 메타버스 내의 성범죄에 대한 규율 | 조건부합격 |
| 5 | 2015110726 | 변종필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그 개선방향 -연령기준과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 합격 |
| 6 | 2017110689 | 변종필 |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7 | 2017110722 | 변종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에 관한 논의 | 합격 |
| 1 | 2015110705 | 오미영 | 복수국적자의 국적 결정 및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대한 연구 | 합격 |
| 2 | 2018110729 | 오미영 | 남북합의의 역사와 국제법적 검토 - 남북합의서의 조약성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 |
합격 |
| 3 | 2016111722 | 오미영 | 환경영향평가 규제 변경안이 국제 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국제 환경법상 사전 배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
합격 |
| 4 | 2011110647 | 오미영 |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 합격 |
| 5 | 2019110610 | 오미영 | 난민협약의 한계 및 난민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협약 외 난민의 보호를 중심으로- |
합격 |
| 6 | 2016113371 | 오미영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관련 국제법적 쟁점 -영토소실 국가의 법적 지위와 그 주민의 보호를 중심으로- |
합격 |
| 1 | 2016110705 | 이훈종 |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2 | 2018110608 | 이훈종 |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사업에서 사업주체들 간의 법적 쟁점 | 합격 |
| 3 | 2018110670 | 이훈종 |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 합격 |
| 4 | 2016110720 | 이훈종 |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법체계적〮내용적 문제점에 관한 검토 | 합격 |
| 1 | 2014110673 | 임규철 |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관하여 -민감정보의 개념 및 이용을 중심으로- | 합격 |
| 2 | 2018110593 | 임규철 |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합격 |
| 3 | 2019110650 | 임규철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을 중심으로- | 합격 |
| 4 | 2015110700 | 임규철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합격 |
| 5 | 2017110717 | 임규철 |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한계 및 대안에 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합격 |
| 6 | 2018110727 | 임규철 |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고찰 | 합격 |
| 7 | 2018110058 | 임규철 |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 합격 |
| 8 | 2018110638 | 임규철 |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 합격 |
| 9 | 2018110103 | 임규철 | 디지털 성범되 대응책 연구 -네트워크의 특수성을 이용한 정보기술 방법을 중심으로- | 합격 |
| 10 | 2016110682 | 임규철 | 가짜뉴스 극복을 위한 비판적 연구 | 합격 |
| 11 | 2018110047 | 임규철 |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존폐에 대한 논의와 이에 통제받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고찰 | 합격 |
| 12 | 2016110684 | 임규철 | 아이들의 잊힐 권리 보장에 관하여 -셰어런팅(Sharenting)을 중심으로- | 합격 |
| 13 | 2018110949 | 임규철 |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 주체 | 합격 |
| 14 | 2016110658 | 임규철 |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내외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 합격 |
| 15 | 2016110739 | 임규철 |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법적 이슈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중심으로- | 합격 |
| 1 | 2018110700 | 조성혜 | 변화된 노동 시장 속 여성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합격 |
| 2 | 2017111159 | 조성혜 | 세법상 위법소득의 과세관련 쟁점 검토 | 합격 |
| 3 | 2018110643 | 조성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그 한계 | 합격 |
| 1 | 2015110663 | 최봉석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합격 |
| 2 | 2018110653 | 최봉석 | 주민참여법제 변화와 향후과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 합격 |
| 3 | 2016110679 | 최봉석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안착을 위한 공법적 연구 | 합격 |
| 4 | 2017110695 | 최봉석 |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고찰 | 합격 |
| 1 | 2017110704 | 최창렬 |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민사책임법리 | 합격 |
| 2 | 2010110704 | 최창렬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합격 |
| 3 | 2018113452 | 최창렬 | 주택임대차별화법상에 대한 고찰 | 합격 |
| 4 | 2019110682 | 최창렬 | 자유 계약 결혼제도에 관한 연구 | 합격 |
| 5 | 2018110695 | 최창렬 | 설립 중 사단법인의 책임 귀속 관계 연구 | 합격 |
| 최종 논문 미제출자 | ||||
| 1 | 2015110730 | 강동욱 | 조세법 처벌법에 관한 현 제도와 개선 방법에 관한 연구 | 논문 미제출 |
| 2 | 2017110741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연구) | 논문 미제출 |
| 3 | 2017110673 | 강동욱 | 인공지능의 책임능력에 대한 고찰 -형사법적 관점에서- | 논문 미제출 |
| 4 | 2019110584 | 강동욱 |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연구 | 논문 미제출 |
| 5 | 2013110661 | 김상겸 | 각 국의 선소수자에 관한 제도의 비교로 보는 우리나라의 과제 -결혼제도와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논문 미제출 |
| 6 | 2014110719 | 김상겸 | 헌법 개정 방안 연구 | 논문 미제출 |
| 7 | 2020110580 | 임규철 | 인공지능, 저작권법상 논의 및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 논문 미제출 |
| 8 | 2017110686 | 임규철 | 과학기술과 윤리의 법적 논쟁 -배아에 관한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논문 미제출 |
| 9 | 2017110679 | 임규철 | 수술실 CCTV 도입 법제 및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논문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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