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한국 도시계획·도시정비 법제의 변천과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 발표

일본 도시계획 100년과 한국 60년 비교 - 법제 전개의 ‘시차와 압축성’ 분석

김덕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도시정비 법제 변천을 비교·분석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 핵심 내용: 한국은 성장·재생·축소라는 도시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압축·중첩기’에 진입했다.

• 주요 제안: 지역 여건에 따라 성장형·재생형·축소형 법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복선형 법체계’ 도입.

• 정책 방향: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을 참고한 ‘한국형 입지적정화계획’ 도입과 도시 관련 법률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시.

• 게재 정보: 『비교법연구』 제26권 제2호(2026년 8월).

   

  관련 원문 바로가기 : 김덕기 교수, 동국대 『비교법연구』 8월호 논문 게재, “한국 도시법제, ‘압축·중첩기’에 진입” < 인터뷰 < 사람들 < 기사본문 - 한국도시환경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