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둘째, 데이터 활용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가명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비롯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응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았다.

셋째,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닌 장기 전략을 갖춘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관계 부처와 의료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AI 의료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된다.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니다. 기술은 이미 현장에 와 있다. 더 중요한 과제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은 속도를 앞세운 불확실한 경쟁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이미 많은 의료인과 연구자,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규칙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진료, 연구, 산업에 적용하는 사람은 향후 10년 이상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료인, 연구자, 환자 모두 규칙 설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공동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