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정아·최원형 학생팀은 8월 30일 ‘2024년 제15회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대학생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상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우수상(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는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하는 공모전 대회이다.

○ 김정아·최원형 학생팀의 논문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가 단순히 사업 시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치부되지 않도록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야 함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