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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추진 계획

등록일 2022-11-2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902 카테고리 일반공지

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추진 계획

□ 개요

ㅇ 행 사 명 : 지방시대, 서울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

-정부의 지방시대 주요 동향과 세계도시 서울의 지방분권 정책과제

ㅇ 일 시 : ’22. 11. 29.(화) 15:00~17:00 (2h)

ㅇ 대 상 : 지방분권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ㅇ 방 법 : 서울시 유튜브 실시간 송출 https://youtu.be/P5zj9PMsX-o

ㅇ 내용·장소 : 지방시대, 서울의 대응과 과제 / 시민청 바스락홀

-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추진 동향 및 시책과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법 추진에 따른 지방분권의 현황 및 개선과제

- 세계도시 서울의 정책 현안과 지방시대에 나아갈 대응 및 미래 전략

ㅇ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강 사
15:00~15:10 (10분)	개회사	좌장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前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15:10~15:25 (15분)	정부의 국정과제와 수요자 중심 지방시대 전략	좌장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前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15:25~15:40 (15분)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지방재정의 향후 과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15:40~15:55 (15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과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前 고신대 교수)
15:55~16:10 (15분)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	이향수 (건국대 교수)
16:10~16:25 (15분)	서울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현안과 과제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6:25~16:50 (25분)	토론
16:50~17:00 (1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	사회자 및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