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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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지사항 > 학부 공지사항

 
작성일 : 08-08-21 17:11
[학사공지] 사법시험 대비 집중강좌 헌법1(김상겸 교수님) 강의계획서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5,818  
사법시험 대비 집중강좌 헌법1(김상겸 교수님) 강의계획서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좌개요

 

1. 우리 현행헌법은 헌법총론, 기본권, 국가조직(통치구조) 등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 헌법은 헌법1, 헌법2와 헌법3로 나누어 세 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한다. 헌법1에서는 헌법총론에 대하여 강의한다.

2.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여 전개
(1) 헌법의 개념과 역사
(2) 헌법해석학
(3)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상의 기본제도
(5) 정치헌법과 경제헌법

3.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과의 조화를 위하여
(1) 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평석
(2) 사법부의 헌법관련판례의 분석
(3) 외국헌법의 기초적 내용의 소개
 
 
강좌목표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이며 기본질서로서 국가의 목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권력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국가는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를 요구한다. 법학 전공자에게 헌법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다. 본강좌는 헌법총론의 내용인 기본원리와 기본제도를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강의방법

 

1.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하여
(1) 실정헌법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한 강의
(2) 헌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질의와 응답
(3) 헌법상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4) 헌법의 역사에 대한 고찰
(5) 헌법과 정치관계에 대한 검토

2. 심화된 학습을 위하여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쟁점사항의 정리와 평석
(2) 사법부의 헌법관련 판결에 대한 소개
(3) 현행 헌법전(헌법전문, 헌법 제1-130조, 헌법부칙)의 필독

3.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한 헌법이론의 정리
(1) 헌법의 기본이론 정리
(2) 헌법상의 쟁점사안에 대한 분석
(3) 외국헌법상의 이론과 쟁점에 대한 정리

* 동 강의는 집중강의이므로 미리 예습을 하지 않고 왔을 때 평가시 반영함
* 헌법조문과 관련 법률에 대하여 필히 숙지할 것
* 각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할 것
 
 
과제물

 

1. 과제물의 주제는 강의시작 1주전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1차 과제는 헌법현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
- 제2차 과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예정)

2. 과제물의 작성방법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차후 공고함.

3. 기타사항
(1)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헌법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리할 것(인권문제, 국가기관의 권한분쟁 등)
(2) 각급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정리할 것.
(3) 외국의 헌법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리할 것
 
 
평가방법

 

헌법의 효율적 학습효과를 위하여 평가를 집중적으로 함
(1)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사법시험에 준하는 객관식 내지 주관식) : 50%
(2) 수시평가(강의의 탄력성을 위하여 객관식 내지 단답형) : 30%
- 강의 중 매달 1번 이상
(3) 과제물 : 20%
- 독창적인 과제물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
(4) 기타(출석 등) : 10%
- 출석점수는 없으나 합당한 사유없이 결석을 기록하는 경우 감점함
(5) 상기 평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중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계 100%

*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헌법조문은 조건없이 암기할 것.
* 수강생 수가 많을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교재 및 참고서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학을 위한 교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음.
헌법교재에는 헌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교재와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는 교재가 있으나, 헌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는 상술하고 있는 교재가 필요함.

1. 헌법의 기본적 이해를 위하여
(1) 주요교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2) 강의에 필요한 보조자료는 수시로 제시할 예정임(단지 보충자료).
(3) 특히 1번 교재에 대한 정리와 분야별 헌재의 주요 판례는 정리할 것

2. 보충교재 및 참고서적
(1) 보충교재
- 김기영, 헌법강의, 박영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문사, 200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0; 윤명선/김병묵, 헌법체계론, 법지사, 1999; 계희열, 헌법(상), 박영사, 2002;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7;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최대권, 헌법학강의, 법문사, 1999;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 199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2) 참고서적
- 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K. Hesse, Grundzue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Heidelberg 1999); 김기영, 헌법학, 박영사, 2000;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법원사, 2000;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0; 김철수,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 고시계 1986; 김병규 역, 정치제도와 헌법, 삼영사, 1980(M. Duverger,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1976); 안경환/김종철 공역, 헌법학입문, 경세원, 1993(A. V. Dicey, Introdu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장영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홍문관, 1997;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2;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전광석, 헌법판례연구, 법문사, 2000; 정재황, 판례헌법, 길안사, 1997; 정재황, 헌법재판개론, 법문사, 2001; 정종섭, 헌법재판론, 박영사, 200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8; 김상겸/김영추, 신경제법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3. 기타 관련서적
(1) 판례집
- 헌법재판소 판례 현재까지; 홈페이지에서 최신 결정문 다운로드 가능.
- 외국의 헌법판례집(해당 부분 소개) : 각종의 잡지에 평석이 자주 실림.
- 대법원 판례집

(2) 보조자료
- 고시 등 관련잡지와 신문에 실린 논문과 판례평석
- 공법관련학회의 학회지 등
도서관 지정도서
   교수님이 지정한 지정도서를 도서관에 비치하여(대출금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일정

 

1째주 - 헌법학의 공부를 위한 효율적 학습방법의 제시
- 과제물에 대한 체계적 작성방법
- 헌법학과 관련된 교재소개
- 헌법학의 영역설명
- 헌법해석론
2째주 - 헌법의 규범적 개념과 사회학적 개념
- 헌법의 이념
- 헌법관에 대한 체계적 검토(규범적, 결단주의적, 통합론적 헌법관)
- 헌법과 국가
- 국가와 사회
3째주 - 헌법의 역사적 전개 : 각국의 헌법사(주로 헌법발전을 주도한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 일본의 헌법사와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사
- 북한의 헌법사
- 헌법의 분류
-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변천
- 헌법의 수호(헌법보장) :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시민불복종
4째주 - 헌법과 국가 : 통치권, 영역, 국민
- 국가와 사회
- 한국의 헌법사
- 헌법전문과 본문의 관계
5째주 - 국민주권의 원리
- 공화국의 원리
- 민주주의의 원리 :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의 변천 : 참여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시민적 민주주의의 재등장
6째주 -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다수결의 원칙
-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
7째주 - 법치국가원리
-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 헌법우위의 원칙
- 기본권보장의 원칙
- 흠이 없는 권리보호
8째주 - 중간고사
9째주 - 사회국가와 복지국가(복리국가)
- 사회국가원리의 구성요소
- 사회국가원리의 보충성
10째주 - 문화국가의 원리 : 문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 평화국가의 원리
- 환경국가의 원리
- 정보국가의 원리
- 국제법질서의 존중
- 한반도의 질서와 평화통일
11째주 - 헌법의 기본제도 : 제도보장과 제도적 보장(논의의 필요성과 무용성)
- 복수정당제도
-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정치적 자유)
12째주 - 선거제도
- 공무원제도 : 직업공무원제도
13째주 -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주민참여와 주민투표권
- 교육제도와 가족제도 등
14째주 - 정치헌법과 경제헌법
- 헌법상의 경제질서 :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경제질서에 있어서 국가의 조정과 규제
15째주 - 국토의 균형개발과 경제질서
- 지역경제의 육성
- 농어민등의 보호
16째주 -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