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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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지사항 > 학부 공지사항

 
작성일 : 22-01-04 16:21
[학사공지] [학사공지] 2021-2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 결과 안내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4,419  

▶ 2021-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제목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22.01.07.(금) 3시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게시판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g20210716@dongguk.edu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졸업논문 제목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02-2260-8724

 


<학부졸업논문 합격여부 확인> -유드림스상에는 아직 미반영(22.01.04 기준) / 1/5 오후 1시 입력 완료될 예정

  학번 지도교수 논문제목 합격여부
1 2015***683 강동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논의에 관한 고찰 합격
2 2014***683 강동욱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고찰 합격
3 2018***676 강동욱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합격
4 2017***636 강동욱 “피의사실공표죄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합격
5 2018***042 강동욱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보호수용제의 실효성 검토 합격
6 2019***612 강동욱 아동학대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합격
7 2013***087 강동욱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합격
8 2016***636 강동욱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에 대한 고찰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을 중심으로- 합격
9 2016***672 강동욱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개선방안 합격
10 2015***615 강동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 기술을 중심으로- 합격
11 2015***610 강동욱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합격
12 2017***897 강동욱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합격
13 2016***322 강동욱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합격
14 2015***625 강동욱 지적장애 성범죄 피해자의 처우 분석과 지원방향에 관하여 합격
15 2017***638 강동욱 가정폭력범죄예방 및 피해자구제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 -형사법을 중심으로- 합격
16 2015***724 강동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개선방안 연구 합격
17 2016***612 강동욱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입법적 고찰 -외국 입법례들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합격
18 2017***622 강동욱 존속살해죄 가중에 대한 비판적 고찰-존속살해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합리적인 양형 방향 모색- 합격
19 2018***606 강동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피해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합격
20 2013***677 강동욱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합격
21 2015***738 강동욱 성폭력 피해자 구조와 지원 합격
22 2018***576 강동욱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합격
23 2015***736 강동욱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보완점 합격
24 2018***630 강동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연구 -형법 제307조 1항의 존폐에 관한 논의를 살피며- 합격
25 2018***458 강동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의견을 중심으로- 합격
26 2016***732 강동욱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연령 합격
27 2017***606 강동욱 온라인 사기범죄의 실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언 -온라인 중고 거래와 게임 아이템에 대한 거래를 중심으로- 합격
28 2018***721 강동욱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합격
29 2015***684 강동욱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합격
30 2018***719 강동욱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개선에 관한 연구 합격
31 2018***602 강동욱 아동 대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합격
32 2017***400 강동욱 촉법소년의 범죄와 대책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합격
33 2017***649 강동욱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법적 지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합격
34 2017***668 강동욱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합격
35 2018***635 강동욱 사이코패스(Psycopath)의 형사책임능력과 처벌에 관하여 합격
36 2015***647 강동욱 스토킹처벌법의 분석 및 문제점 -죄형법정주의와 반의사불벌죄를 중심으로- 합격
37 2017***651 강동욱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합격
38 2018***625 강동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합격
39 2014***676 강동욱 범죄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합격
40 2017***701 강동욱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가능한가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통한 성매매 합법화 가능 여부의 고찰- 합격
41 2016***738 강동욱 Sentencing in Korea: A Look into the Problem of Sentencing Leniency and Disparity 합격
42 2018***609 강동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합격
43 2015***662 강동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 합격
44 2016***667 강동욱 소년범죄의 실태와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논의 합격
45 2018***652 강동욱 함정수사확대의 필요성 합격
46 2013***695 강동욱 형사 미성년연령 인하 합격
47 2018***599 강동욱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시설 위탁처분을 중심으로- 합격
48 2019***603 강동욱 한국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합격
49 2018***402 강동욱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합격
50 2017***388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 관련 개념 재논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합격
51 2016***885 강동욱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형법적 연구 합격
52 2015***725 강동욱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합격
53 2016***665 강동욱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합격
54 1990***291 강동욱 동물보호법의 효용 합격
55 2015***697 강동욱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의 필요성 여부 연구 합격
56 2017***664 강동욱 아동학대 관련 법베에 관한 고찰 합격
57 2017***655 김경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합격
58 2018***683 김경제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 보장 방안 합격
59 2015***687 김경제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합격
60 2017***744 김경제 북한인권의 현황 및 북한인권법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합격
61 2017***674 김도현 결합상표의 식별력과 유사 여부 판단의 고찰 (특허법원 2019허2837 판결을 중심으로) 합격
62 2016***673 김도현 동물보호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합격
63 2015***741 김상겸 한국헌법의 개정필요성과 통치구조의 맹점 합격
64 2017***632 김상겸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합격
65 2015***656 김상겸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합격
66 2018***624 김상겸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이 국내외에 미친 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합격
67 2007***052 김상겸 헌법과 차별금지법 합격
68 2014***681 김상겸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속 국가의 기본권 제한 합격
69 2017***391 김상겸 OTT 서비스 상 발생하는 법률침해와 구제방안 합격
70 2018***677 김상겸 지방분권화 중심의 10차 헌법개정안 분석 합격
71 2010***448 김상겸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현주소와 이에 대한 고찰 합격
72 2014***382 김상겸 인공지능과 법인격 합격
73 2016***637 박민영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필요성 합격
74 2016***678 박민영 무명항고소송의 도입필요성 -의무이행소송을 중심으로- 합격
75 2015***631 박민영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그 전망에 관하여 합격
76 2016***674 변종필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고찰
-2021.10.21. 제정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합격
77 2016***663 변종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관한 검토 합격
78 2018***704 변종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합격
79 2013***698 변종필 형사절차상 성폭련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형사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를 중심으로-
합격
80 2015***192 변종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개선방안 - 수사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합격
81 2017***692 변종필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합격
82 2016***622 변종필 사실적시 명에훼손죄 폐지에 대한 논의와 비판적 검토 합격
83 2018***453 오미영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합격
84 2016***614 오미영 환경권의 젠더적 검토를 통한 환경공동체 구상 합격
85 2017***666 오미영 환경학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국제 범죄 여부’를 중심으로- 합격
86 2012***656 이상영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건부 합격
87 2017***342 이상영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관련된 분쟁과 해결 법리와 추구해야 할 방향성 조건부 합격
88 2014***675 이상영 선임비용 절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변호사법 과의 관계을 중심으로- 합격
89 2016***181 이용중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제로에너지건축을 중심으로 합격
90 2016***603 이훈종 2020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관한 개정을 중심으로- 합격
91 2016***654 이훈종 법적 측면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구현 방안 합격
92 2017***675 이훈종 ESG 이슈의 확대가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와 이사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 합격
93 2016***691 이훈종 공매도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공매도 주요사건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합격
94 2013***692 이훈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연구 합격
95 2016***670 이훈종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합격
96 2015***614 이훈종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KIKO 통화옵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중심으로- 합격
97 2014***696 이훈종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고찰과 규제방안 합격
98 2016***725 이훈종 민사시효과 상사시효에 관한 연구 -구별 필요성을 중심으로- 합격
99 2016***729 이훈종 전환사채 저가발행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을 중심으로 - 합격
100 2016***671 임규철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법적 연구 합격
101 2011***690 임규철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 및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리 합격
102 2018***455 임규철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합격
103 2015***706 임규철 청소년 사이버성범죄에 관한 연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합격
104 2017***660 임규철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메타버스 플랫폼 내외에서 문제되는 범법행위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합격
105 2015***680 임규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 합격
106 2016***689 조성혜 포괄임금제 성립요건과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합격
107 2016***609 조성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의무 합격
108 2017***678 조성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합격
109 2012***582 조성혜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합격
110 2014***611 조성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단 방식과 자활사업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합격
111 2014***659 조성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별 검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중심으로 합격
112 2015***696 최봉석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의 법 원칙 합격
113 2018***456 최봉석 행정기본법(안)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 합격
114 2015***716 최봉석 군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배상의 보완방안 -헌법 제 29조 제 2항과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위헌성- 합격
115 2015***677 최창렬 대리모 계약과 그에 대한 가족법상 법적 지위 -외국 사례들을 바탕으로- 합격
116 2018***461 최창렬 친생추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합격
117 2016***633 최창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합격
118 2016***728 최창렬 사회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 치매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합격
119 2009***694 한희원 국가정보기구의 수사권 합격
120 2017***299 한희원 글로벌 안보환경에서의 국가안보 형사법제 연구 합격
121 2018***611 한희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법적고찰 합격
122 2016***683 한희원 직장 내 성희롱 규제방안과 사용자 책임 강화 합격
123 2016***611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적&본질적 연구 불합격
124 2018***724 김상겸 안락사 입법의 필요성:생명권,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불합격
125 2018***695 이훈종 상사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 평석 불합격
126 2018***593 임규철 플랫폼 노무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위한 방안 불합격
127 2015***686 임규철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입법정책 불합격
128 2017***397 임규철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쟁점 불합격
129 2016***735 최봉석 행정법에서의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관한 고찰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