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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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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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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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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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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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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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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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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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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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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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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83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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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고찰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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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8***676
|
강동욱
|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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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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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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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36
|
강동욱
|
“피의사실공표죄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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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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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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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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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보호수용제의 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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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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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9***612
|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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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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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7
|
강동욱
|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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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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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36
|
강동욱
|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에 대한 고찰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을 중심으로-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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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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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72
|
강동욱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개선방안
|
합격
|
|
10
|
2015***615
|
강동욱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 기술을 중심으로-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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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5***610
|
강동욱
|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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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7***897
|
강동욱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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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016***322
|
강동욱
|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하는가?
|
합격
|
|
14
|
2015***625
|
강동욱
|
지적장애 성범죄 피해자의 처우 분석과 지원방향에 관하여
|
합격
|
|
15
|
2017***638
|
강동욱
|
가정폭력범죄예방 및 피해자구제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 -형사법을 중심으로-
|
합격
|
|
16
|
2015***724
|
강동욱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개선방안 연구
|
합격
|
|
17
|
2016***612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입법적 고찰 -외국 입법례들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18
|
2017***622
|
강동욱
|
존속살해죄 가중에 대한 비판적 고찰-존속살해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합리적인 양형 방향 모색-
|
합격
|
|
19
|
2018***606
|
강동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피해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
합격
|
|
20
|
2013***677
|
강동욱
|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
합격
|
|
21
|
2015***738
|
강동욱
|
성폭력 피해자 구조와 지원
|
합격
|
|
22
|
2018***576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23
|
2015***736
|
강동욱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보완점
|
합격
|
|
24
|
2018***630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연구 -형법 제307조 1항의 존폐에 관한 논의를 살피며-
|
합격
|
|
25
|
2018***458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의견을 중심으로-
|
합격
|
|
26
|
2016***732
|
강동욱
|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연령
|
합격
|
|
27
|
2017***606
|
강동욱
|
온라인 사기범죄의 실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언 -온라인 중고 거래와 게임 아이템에 대한 거래를 중심으로-
|
합격
|
|
28
|
2018***721
|
강동욱
|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29
|
2015***684
|
강동욱
|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30
|
2018***719
|
강동욱
|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개선에 관한 연구
|
합격
|
|
31
|
2018***602
|
강동욱
|
아동 대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합격
|
|
32
|
2017***400
|
강동욱
|
촉법소년의 범죄와 대책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
합격
|
|
33
|
2017***649
|
강동욱
|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법적 지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
합격
|
|
34
|
2017***668
|
강동욱
|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합격
|
|
35
|
2018***635
|
강동욱
|
사이코패스(Psycopath)의 형사책임능력과 처벌에 관하여
|
합격
|
|
36
|
2015***647
|
강동욱
|
스토킹처벌법의 분석 및 문제점 -죄형법정주의와 반의사불벌죄를 중심으로-
|
합격
|
|
37
|
2017***651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합격
|
|
38
|
2018***625
|
강동욱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합격
|
|
39
|
2014***676
|
강동욱
|
범죄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합격
|
|
40
|
2017***701
|
강동욱
|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가능한가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통한 성매매 합법화 가능 여부의 고찰-
|
합격
|
|
41
|
2016***738
|
강동욱
|
Sentencing in Korea: A Look into the Problem of Sentencing Leniency and Disparity
|
합격
|
|
42
|
2018***609
|
강동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
합격
|
|
43
|
2015***662
|
강동욱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합격
|
|
44
|
2016***667
|
강동욱
|
소년범죄의 실태와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논의
|
합격
|
|
45
|
2018***652
|
강동욱
|
함정수사확대의 필요성
|
합격
|
|
46
|
2013***695
|
강동욱
|
형사 미성년연령 인하
|
합격
|
|
47
|
2018***599
|
강동욱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시설 위탁처분을 중심으로-
|
합격
|
|
48
|
2019***603
|
강동욱
|
한국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합격
|
|
49
|
2018***402
|
강동욱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
합격
|
|
50
|
2017***388
|
강동욱
|
아동학대범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 관련 개념 재논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51
|
2016***885
|
강동욱
|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합격
|
|
52
|
2015***725
|
강동욱
|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합격
|
|
53
|
2016***665
|
강동욱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54
|
1990***291
|
강동욱
|
동물보호법의 효용
|
합격
|
|
55
|
2015***697
|
강동욱
|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의 필요성 여부 연구
|
합격
|
|
56
|
2017***664
|
강동욱
|
아동학대 관련 법베에 관한 고찰
|
합격
|
|
57
|
2017***655
|
김경제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합격
|
|
58
|
2018***683
|
김경제
|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진술권 보장 방안
|
합격
|
|
59
|
2015***687
|
김경제
|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합격
|
|
60
|
2017***744
|
김경제
|
북한인권의 현황 및 북한인권법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
합격
|
|
61
|
2017***674
|
김도현
|
결합상표의 식별력과 유사 여부 판단의 고찰 (특허법원 2019허2837 판결을 중심으로)
|
합격
|
|
62
|
2016***673
|
김도현
|
동물보호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
합격
|
|
63
|
2015***741
|
김상겸
|
한국헌법의 개정필요성과 통치구조의 맹점
|
합격
|
|
64
|
2017***632
|
김상겸
|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합격
|
|
65
|
2015***656
|
김상겸
|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합격
|
|
66
|
2018***624
|
김상겸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이 국내외에 미친 법적 영향을 중심으로
|
합격
|
|
67
|
2007***052
|
김상겸
|
헌법과 차별금지법
|
합격
|
|
68
|
2014***681
|
김상겸
|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속 국가의 기본권 제한
|
합격
|
|
69
|
2017***391
|
김상겸
|
OTT 서비스 상 발생하는 법률침해와 구제방안
|
합격
|
|
70
|
2018***677
|
김상겸
|
지방분권화 중심의 10차 헌법개정안 분석
|
합격
|
|
71
|
2010***448
|
김상겸
|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현주소와 이에 대한 고찰
|
합격
|
|
72
|
2014***382
|
김상겸
|
인공지능과 법인격
|
합격
|
|
73
|
2016***637
|
박민영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필요성
|
합격
|
|
74
|
2016***678
|
박민영
|
무명항고소송의 도입필요성 -의무이행소송을 중심으로-
|
합격
|
|
75
|
2015***631
|
박민영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그 전망에 관하여
|
합격
|
|
76
|
2016***674
|
변종필
|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고찰
-2021.10.21. 제정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합격
|
|
77
|
2016***663
|
변종필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관한 검토
|
합격
|
|
78
|
2018***704
|
변종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
합격
|
|
79
|
2013***698
|
변종필
|
형사절차상 성폭련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형사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를 중심으로-
|
합격
|
|
80
|
2015***192
|
변종필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개선방안 - 수사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합격
|
|
81
|
2017***692
|
변종필
|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
합격
|
|
82
|
2016***622
|
변종필
|
사실적시 명에훼손죄 폐지에 대한 논의와 비판적 검토
|
합격
|
|
83
|
2018***453
|
오미영
|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합격
|
|
84
|
2016***614
|
오미영
|
환경권의 젠더적 검토를 통한 환경공동체 구상
|
합격
|
|
85
|
2017***666
|
오미영
|
환경학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국제 범죄 여부’를 중심으로-
|
합격
|
|
86
|
2012***656
|
이상영
|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조건부 합격
|
|
87
|
2017***342
|
이상영
|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관련된 분쟁과 해결 법리와 추구해야 할 방향성
|
조건부 합격
|
|
88
|
2014***675
|
이상영
|
선임비용 절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변호사법 과의 관계을 중심으로-
|
합격
|
|
89
|
2016***181
|
이용중
|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제로에너지건축을 중심으로
|
합격
|
|
90
|
2016***603
|
이훈종
|
2020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관한 개정을 중심으로-
|
합격
|
|
91
|
2016***654
|
이훈종
|
법적 측면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구현 방안
|
합격
|
|
92
|
2017***675
|
이훈종
|
ESG 이슈의 확대가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와 이사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
|
합격
|
|
93
|
2016***691
|
이훈종
|
공매도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공매도 주요사건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합격
|
|
94
|
2013***692
|
이훈종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연구
|
합격
|
|
95
|
2016***670
|
이훈종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
합격
|
|
96
|
2015***614
|
이훈종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KIKO 통화옵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중심으로-
|
합격
|
|
97
|
2014***696
|
이훈종
|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고찰과 규제방안
|
합격
|
|
98
|
2016***725
|
이훈종
|
민사시효과 상사시효에 관한 연구 -구별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99
|
2016***729
|
이훈종
|
전환사채 저가발행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을 중심으로 -
|
합격
|
|
100
|
2016***671
|
임규철
|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법적 연구
|
합격
|
|
101
|
2011***690
|
임규철
|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 및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리
|
합격
|
|
102
|
2018***455
|
임규철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
합격
|
|
103
|
2015***706
|
임규철
|
청소년 사이버성범죄에 관한 연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합격
|
|
104
|
2017***660
|
임규철
|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법적
-메타버스 플랫폼 내외에서 문제되는 범법행위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합격
|
|
105
|
2015***680
|
임규철
|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
|
합격
|
|
106
|
2016***689
|
조성혜
|
포괄임금제 성립요건과 유효성에 관한 연구
|
합격
|
|
107
|
2016***609
|
조성혜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의무
|
합격
|
|
108
|
2017***678
|
조성혜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합격
|
|
109
|
2012***582
|
조성혜
|
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
합격
|
|
110
|
2014***611
|
조성혜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단 방식과 자활사업 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합격
|
|
111
|
2014***659
|
조성혜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별 검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중심으로
|
합격
|
|
112
|
2015***696
|
최봉석
|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의 법 원칙
|
합격
|
|
113
|
2018***456
|
최봉석
|
행정기본법(안)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
|
합격
|
|
114
|
2015***716
|
최봉석
|
군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배상의 보완방안 -헌법 제 29조 제 2항과 국가배상법 제 2조의 위헌성-
|
합격
|
|
115
|
2015***677
|
최창렬
|
대리모 계약과 그에 대한 가족법상 법적 지위 -외국 사례들을 바탕으로-
|
합격
|
|
116
|
2018***461
|
최창렬
|
친생추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
합격
|
|
117
|
2016***633
|
최창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
합격
|
|
118
|
2016***728
|
최창렬
|
사회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 치매노인복지를 중심으로-
|
합격
|
|
119
|
2009***694
|
한희원
|
국가정보기구의 수사권
|
합격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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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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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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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보환경에서의 국가안보 형사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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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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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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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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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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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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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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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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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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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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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규제방안과 사용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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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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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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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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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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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적&본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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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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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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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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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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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입법의 필요성:생명권,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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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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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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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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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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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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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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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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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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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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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무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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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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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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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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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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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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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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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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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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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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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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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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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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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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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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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의 의무이행소송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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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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