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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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0 16:33
[일반공지] 2021학년도 법과대학 우수논문 공모전 최종심사 결과 안내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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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과대학 우수논문 공모전 최종심사 결과 안내

 

 

 

 

    

 

2021학년도 법과대학 우수논문 공모전 최종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최종심사 결과   

순위  

수상명  

팀명  

주제  

1  

대상  

드랍더비트  

「암호화폐이용자 보호 및 관련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2  

최우수상  

코로나19없는  

세상만들어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과 그에 대한 구제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3  

우수상  

빈센조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토와 개정안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4  

우수상  

美소년  

소년원 구금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안  

-소년원의 실태 및 문제를 중심으로-  

5  

우수상  

삐리법 빼리법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ILO 강제노동협약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6  

우수상  

노고지리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7  

장려상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8  

장려상  

충무로코인걸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 방향성 제시  

9  

장려상  

버억킹  

성범죄 사건에 친고죄 폐지의 타당성 검토  

10  

장려상  

이루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루다 사건'을 중심으로-  

 

나. 시상식 : 개별 시상 예정 (추후 개별 연락)   

 

다. 상금지급: 11월 예정 (추후 변동 가능)    

 

라. 책자발간 : '동국법학 제2호(우수논문 공모전 책자)' 발간을 위해 각 팀마다 추가 편집 요청 예정

 

마. 기타문의: 02-226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