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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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지사항 > 학부 공지사항

 
작성일 : 21-01-08 13:06
[학사공지] 2020-2학기 학부 졸업논문 심사 결과 안내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1,929  
 * 2020-1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01.15(금) 17시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게시판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ksdudwls859@naver.com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논문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심사 종료시 바로 Udrims 및 공지사항 게시될 예정.
 5. 기타 문의사항 : 02-2260-8724(법학과 담당직원) 
 
2020-2학기 학부 졸업논문 합격자 명단
번호 학번 지도교수 논문제목 합격판정
1 2016***644 강동욱 스토킹범죄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 2016***656 강동욱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형법적 소고
- 아동학대 처벌법을 중심으로 -
3 2016***712 강동욱 함정수사의 필요성
- 디지털범죄를 통해 본 함정수사의 필요성 -
4 2016***600 강동욱 신상등록, 공개제도의 정당성 여부
5 2015***349 강동욱 DNA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및 오판 방지에 관한 연구
6 2016***641 강동욱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한계와 강화 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7 2016***636 강동욱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에 관한 고찰
- 성폭력 사건과 처벌을 중심으로 -
8 2017***676 강동욱 현행법상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타당성 검토
9 2017***620 강동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10 2014***661 강동욱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고찰
11 2017***630 강동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
12 2017***608 강동욱 소년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13 2017***643 강동욱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14 2014***165 강동욱 청소년 범죄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
15 2017***725 강동욱 존,비속살해에 관한 연구
- 비속살해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16 2016***664 강동욱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검토
- 찬, 반의 시각에서 -
17 2017***389 강동욱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고찰
-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18 2015***633 강동욱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형사적 책임
-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에 대하여 -
19 2015***636 강동욱 아동성폭력범죄 처벌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20 2016***675 강동욱 법정의견진술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21 2016***606 강동욱 군형법 제92조의 6에 관한 고찰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결정을 중심으로 -
22 2014***588 강동욱 보복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고찰
- 보복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보호 측면으로 -
23 2014***607 강동욱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2014***650 강동욱 국민참여재판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5 2017***399 강동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비교
26 2017***108 강동욱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에 관한 연구
27 2017***823 강동욱 피의사실공표죄에 한계에 관한 연구
28 2013***669 강동욱 대마초의 합법화에 관한 연구
29 2014***633 강동욱 스토킹 처벌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2020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30 2016***653 강동욱 스토킹 범죄 규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향후의 입법 방향에 관하여 -
31 2010***639 강동욱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 연구
32 2013***647 강동욱 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에 대한 고찰
33 2014***585 강동욱 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 - 
34 2016***277 강동욱 민간 신상공개 사이트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35 2017***633 강동욱 소년범죄 실태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개선에 관한 연구
36 2013***684 김경제 긴급조치9호 위헌 판단에 대한 헌재와 대법의 입장차이 비교연구
37 2015***699 김경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헌법적 고찰
38 2013***709 김경제 신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위반의 문제점
39 2009***692 김경제 대한민국 헌법의 연속성에 대한 고찰
-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
40 2017***652 김경제 사생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
41 2013***712 김상겸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고찰
42 2010***610 김상겸 안락사에 대한 기초론적 검토와 입법현황
43 2013***679 김상겸 인공지능에 관한 헌법적 연구
44 2014***645 김상겸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대응방안
45 2013***660 김상겸 부동산 양도 및 증여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이중양도 반사회성의 판단 기준과 해결 법리에 대하여 -
46 2018***723 김상겸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47 2010***707 김상겸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48 2014***592 김상겸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장애인 참정권, 피선거권연령, 재외선거인 참정권관련)
49 2017***616 김상겸 직업의 자유의 제한방법으로 단계이론에 관한 연구
50 2015***544 김상겸 산업기술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산업보안관계법령 중심으로 한 법적 검토 및 개정안 제시 -
51 2012***654 박민영 의무이행소송의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연구
52 2017***687 박민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 기업의 불법행휘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53 2017***710 박선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SNS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 -
54 2015***713 박선영 COVID-19 확진자 동선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55 2015***693 박선영 아동, 청소년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56 2015***673 서계원 캐릭터의 현행법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2016***676 서계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 표절 사례를 중심으로 -
58 2017***728 서계원 도서정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2017***653 서계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식별력 취득 판단 방법
- 대학교 결합상표를 중심으로 -
60 2016***370 서계원 퍼블리시티권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61 2016***736 서계원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2017***390 서계원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마켓 저작권지침 중 업로드 필터
63 2016***079 서계원 OTT의 음악저작권료에 관한 연구
64 2017***721 오미영 국내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65 2016***634 오미영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관련 핵무기 조약을 중심으로 -
66 2014***259 오미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그 방향성 : 국제법을 근거로
67 2013***650 오미영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선 방안 연구
- 해외입법례와 동법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68 2017***635 오미영 대테러 전쟁과 테러리스트의 국제인도법상 적용
- 테러와 국제인도법상 관계 중심 -
69 2015***637 이상영 합의해제(해제계약)
- 판례와 학설을 통한 합의해제(해제계약)의 이론적 토대 -
70 2015***365 이용중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 장혜영안을 중심으로 -
71 2014***687 이훈종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2 2017***394 이훈종 상법상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문제와 개정방안 연구
73 2017***645 이훈종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4 2015***336 이훈종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개정 방향
- 전자상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75 2017***719 이훈종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법적 쟁점
76 2013***717 이훈종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법적 연구
77 2015***620 이훈종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78 2017***395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4차 산업사회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79 2015***679 임규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80 2017***397 임규철 인공지능 관련 법적쟁점
81 2017***400 임규철 코로나19사태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
82 2014***638 임규철 4차산업혁명시대와 언택트 시대에서 노동법의 역할 재고
 -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
83 2017***392 임규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84 2014***705 임규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개인정보이동권을 중심으로 -
85 2016***714 임규철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디지털 범죄 형량 책정에 대한 고찰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중심으로 -
86 2015***643 임규철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 
87 2016***642 임규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관한 연구
88 2016***596 임규철 아동 인권의 현주소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보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89 2014***581 조성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90 2015***912 조성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91 2013***724 조성혜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92 2013***029 조성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93 2018***583 조성혜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94 2013***710 조성혜 한국 사회보험의 특성과 그 급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4대보험의 재정부족을 중심으로 -
95 2014***591 조성혜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형태 및 보호방안 연구
96 2013***689 조성혜 유연근로시간제의 구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7 2017***681 조성혜 요구르트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을 중심으로 -
98 2017***299 한희원 글로벌 안보환경에서의 국가안보 형사법제 연구
99 2015***750 한희원 분단 이후 남북한 토지제도 비교, 분석 및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