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메인
  • ޴
  • ޴޴
  • ޴޴
  • ޴޴
  • ޴
  • ޴޴
  • ޴޴
home > 공지사항 > 법과대학소식
 
작성일 : 14-09-24 10:29
인턴보고서 - 중미사법재판소 (법학과 조연주)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3,703  

인턴보고서
 
2009110607 조연주
 
 법학을 전공하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국제법의 이론들을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기 위해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의 중미사법재판소 인턴파견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남미의 법, 문화, 사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쌓아온 지식을 살려 중미사법재판소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그들과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 위치한 중미사법재판소(La 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1991년 테구시갈파 의정서 제 12조에 의거하여 중미통합체제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지정되었고, 1994년 정식발족 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중미공동체법을 보장하며 법에 대한 동일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역 내의 사법적 통합을 결속시키고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중미사법재판소는 중미지역의 평화와 자유,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법은 물론 중미공동체법을 함께 적용하여 중미 지역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미사법재판소의 핵심부서인 사무국에서 6개월간 인턴생활을 하면서 사무국장님의 지도로 실제 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옆에서 보고 배우며,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국은 재판소의 모든 행정적 사안을 총괄하며, 소장을 접수받고 소송을 기록, 분류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재판소 총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리하여 공표하고 대학교에서의 강연이나 회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소의 역할을 지역 내에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 접수된 사건들을 정리하여 행적문건의 형식으로 요약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스페인어로 행정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조금 생소했지만 사무국장님의 도움으로 나중에는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도 법률용어나 법령 등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스페인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이나 표현과 재판소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표현들이 많이 달라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필요했는데, 사무국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스페인어 법률용어와 법적 표현들을 익히고 실제로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미사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리는 것 외에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 및 지역회담 등을 개최합니다. 인턴생활을 하면서 세미나와 국제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중미 여러 나라에서 온 동료 인턴들과 함께 재판소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 주신 법적 쟁점들을 토론하고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의 한 일원이 되어 현지에서 직접 생생한 경험을 하고 배우며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남미 국제기구 파견인턴 프로그램은 제 인생에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법대생이라면 한번쯤은 일하기를 꿈꾸는 재판소에서 사무국장님을 도와 접수받은 소송들을 요약하고, 행정문건들을 정리하며, 강의실에서만 접했던 법이 실제로 사건에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법체계로 운영되는 외국 재판소들의 여러 판례들을 공부하며, 다양한 법적 개념에 대한 이론을 다른 인턴들과 토론하고 나누며 사유할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중미 여러 나라에서 파견된 현지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한 특별한 경험은 그들의 문화와 업무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기구나 해외 지역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인턴파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noname01.jpg
<중미사법재판소 현황보고 행사>
noname02.jpg
<여성의 권리에 관한 중미지역회담 홍보부스에서>
noname03.jpg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세미나>
noname04.jpg
<부재판소장님과 인턴동료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