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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학부 졸업논문 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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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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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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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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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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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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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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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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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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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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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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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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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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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형법적 소고
- 아동학대 처벌법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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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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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2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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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필요성
- 디지털범죄를 통해 본 함정수사의 필요성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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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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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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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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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공개제도의 정당성 여부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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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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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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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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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및 오판 방지에 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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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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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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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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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한계와 강화 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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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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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36
|
강동욱
|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에 관한 고찰
- 성폭력 사건과 처벌을 중심으로 -
|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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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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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76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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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강력범죄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타당성 검토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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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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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0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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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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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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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61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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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고찰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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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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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30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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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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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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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08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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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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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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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43
|
강동욱
|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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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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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5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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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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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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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5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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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비속살해에 관한 연구
- 비속살해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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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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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64
|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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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검토
- 찬, 반의 시각에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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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17***389
|
강동욱
|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고찰
-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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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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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33
|
강동욱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형사적 책임
-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에 대하여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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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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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36
|
강동욱
|
아동성폭력범죄 처벌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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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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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75
|
강동욱
|
법정의견진술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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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16***606
|
강동욱
|
군형법 제92조의 6에 관한 고찰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결정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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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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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88
|
강동욱
|
보복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고찰
- 보복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보호 측면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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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4***607
|
강동욱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24
|
2014***650
|
강동욱
|
국민참여재판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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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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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99
|
강동욱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비교
|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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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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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8
|
강동욱
|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에 관한 연구
|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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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7***823
|
강동욱
|
피의사실공표죄에 한계에 관한 연구
|
可
|
|
28
|
2013***669
|
강동욱
|
대마초의 합법화에 관한 연구
|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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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14***633
|
강동욱
|
스토킹 처벌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2020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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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016***653
|
강동욱
|
스토킹 범죄 규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향후의 입법 방향에 관하여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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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010***639
|
강동욱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 연구
|
可
|
|
32
|
2013***647
|
강동욱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에 대한 고찰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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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14***585
|
강동욱
|
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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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16***277
|
강동욱
|
민간 신상공개 사이트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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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17***633
|
강동욱
|
소년범죄 실태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개선에 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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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13***684
|
김경제
|
긴급조치9호 위헌 판단에 대한 헌재와 대법의 입장차이 비교연구
|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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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015***699
|
김경제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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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013***709
|
김경제
|
신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위반의 문제점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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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009***692
|
김경제
|
대한민국 헌법의 연속성에 대한 고찰
-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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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17***652
|
김경제
|
사생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
|
可
|
|
41
|
2013***712
|
김상겸
|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고찰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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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10***610
|
김상겸
|
안락사에 대한 기초론적 검토와 입법현황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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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013***679
|
김상겸
|
인공지능에 관한 헌법적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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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014***645
|
김상겸
|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대응방안
|
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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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013***660
|
김상겸
|
부동산 양도 및 증여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이중양도 반사회성의 판단 기준과 해결 법리에 대하여 -
|
可
|
|
46
|
2018***723
|
김상겸
|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
可
|
|
47
|
2010***707
|
김상겸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
可
|
|
48
|
2014***592
|
김상겸
|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장애인 참정권, 피선거권연령, 재외선거인 참정권관련)
|
可
|
|
49
|
2017***616
|
김상겸
|
직업의 자유의 제한방법으로 단계이론에 관한 연구
|
可
|
|
50
|
2015***544
|
김상겸
|
산업기술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산업보안관계법령 중심으로 한 법적 검토 및 개정안 제시 -
|
可
|
|
51
|
2012***654
|
박민영
|
의무이행소송의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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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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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87
|
박민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 기업의 불법행휘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
可
|
|
53
|
2017***710
|
박선영
|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SNS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중심으로 -
|
可
|
|
54
|
2015***713
|
박선영
|
COVID-19 확진자 동선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可
|
|
55
|
2015***693
|
박선영
|
아동, 청소년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可
|
|
56
|
2015***673
|
서계원
|
캐릭터의 현행법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不
|
|
57
|
2016***676
|
서계원
|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 표절 사례를 중심으로 -
|
可
|
|
58
|
2017***728
|
서계원
|
도서정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59
|
2017***653
|
서계원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식별력 취득 판단 방법
- 대학교 결합상표를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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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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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70
|
서계원
|
퍼블리시티권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
可
|
|
61
|
2016***736
|
서계원
|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可
|
|
62
|
2017***390
|
서계원
|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마켓 저작권지침 중 업로드 필터
|
可
|
|
63
|
2016***079
|
서계원
|
OTT의 음악저작권료에 관한 연구
|
可
|
|
64
|
2017***721
|
오미영
|
국내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
可
|
|
65
|
2016***634
|
오미영
|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관련 핵무기 조약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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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014***259
|
오미영
|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그 방향성 : 국제법을 근거로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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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013***650
|
오미영
|
북한이탈주민지원법 개선 방안 연구
- 해외입법례와 동법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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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017***635
|
오미영
|
대테러 전쟁과 테러리스트의 국제인도법상 적용
- 테러와 국제인도법상 관계 중심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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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2015***637
|
이상영
|
합의해제(해제계약)
- 판례와 학설을 통한 합의해제(해제계약)의 이론적 토대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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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015***365
|
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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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 장혜영안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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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014***687
|
이훈종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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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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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94
|
이훈종
|
상법상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문제와 개정방안 연구
|
可
|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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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45
|
이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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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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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015***336
|
이훈종
|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개정 방향
- 전자상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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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017***719
|
이훈종
|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법적 쟁점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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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013***717
|
이훈종
|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법적 연구
|
可
|
|
77
|
2015***620
|
이훈종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可
|
|
78
|
2017***395
|
임규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4차 산업사회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
不
|
|
79
|
2015***679
|
임규철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可
|
|
80
|
2017***397
|
임규철
|
인공지능 관련 법적쟁점
|
不
|
|
81
|
2017***400
|
임규철
|
코로나19사태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
|
不
|
|
82
|
2014***638
|
임규철
|
4차산업혁명시대와 언택트 시대에서 노동법의 역할 재고
-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
|
可
|
|
83
|
2017***392
|
임규철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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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014***705
|
임규철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개인정보이동권을 중심으로 -
|
可
|
|
85
|
2016***714
|
임규철
|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디지털 범죄 형량 책정에 대한 고찰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중심으로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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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015***643
|
임규철
|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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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016***642
|
임규철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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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016***596
|
임규철
|
아동 인권의 현주소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보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
可
|
|
89
|
2014***581
|
조성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不
|
|
90
|
2015***912
|
조성혜
|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可
|
|
91
|
2013***724
|
조성혜
|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
可
|
|
92
|
2013***029
|
조성혜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
可
|
|
93
|
2018***583
|
조성혜
|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
可
|
|
94
|
2013***710
|
조성혜
|
한국 사회보험의 특성과 그 급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4대보험의 재정부족을 중심으로 -
|
可
|
|
95
|
2014***591
|
조성혜
|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형태 및 보호방안 연구
|
可
|
|
96
|
2013***689
|
조성혜
|
유연근로시간제의 구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可
|
|
97
|
2017***681
|
조성혜
|
요구르트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을 중심으로 -
|
可
|
|
98
|
2017***299
|
한희원
|
글로벌 안보환경에서의 국가안보 형사법제 연구
|
不
|
|
99
|
2015***750
|
한희원
|
분단 이후 남북한 토지제도 비교, 분석 및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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