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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4 09:49
[일반공지]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모집 안내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47  
   2020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요강.hwp (20.5K) [3] DATE : 2020-03-24 09:50:52
   _리플렛__2020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pdf (1.5M) [1] DATE : 2020-03-24 09:50:52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캡처.JPG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집해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공모기간 : 2020. 4. 1.() 6. 30.()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붙임
1. 2020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요강.hwp
2. _리플렛_2020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