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메인
home > 공지사항 > 학부 공지사항

 
작성일 : 19-12-23 17:05
[학사공지] 2019-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651  
* 2019-2학기 학부졸업논문 평가 결과입니다.
 
* 졸업논문 관련 정정기간 안내
 1. 일시 : 12.27(금) 17시까지
 2. 정정 및 확인 중점항목
   - 게시판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 Udrims 확인 : 합격여부 + 졸업논문제목
   (학사정보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학적부열람및수정 -> '졸업' 클릭)
 3. 정정 제출 방법 : dksdudwls859@naver.com
    예) 2019000001 김동국 학부논문 정정 요청
  -> 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시,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학번 지도교수 논문 제목 가부
1 2015****65 강동욱 피의자 인권에 대한 법적 고찰
2 2012****05 강동욱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적 규제방안 연구
3 2013****15 강동욱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4 2016****23 강동욱 대한민국에서 노인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5 2015****13 강동욱 데이트 폭력에 대한 고찰 -가부장제와 관련하여-
6 2012****79 강동욱 경찰의 수사권 독립
7 2013****14 강동욱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제언-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8 2016****27 강동욱 디지털 증거 수사방식에 관한 우리나라와 해외 입법례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및 방안제시에 관하여-
9 2014****96 강동욱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그 과제
-검경 수사 지휘권 조정, 독립수사기관 설치에 관하여-
10 2013****44 강동욱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11 2014****84 강동욱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형사법적 규제 방안 필요성
12 2016****11 강동욱 직장 내 성희롱 규제방안과 사용자 책임 강화
13 2014****14 강동욱 아동 음란물 규제 강화에 대한 제언
14 2015****08 강동욱 구속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
15 2014****43 김경제 비주택거주민의 주거권
16 2013****48 김경제 사형제의 폐지와 대체형벌
-인간 존엄의 보장과 형벌제도를 중심으로-
17 2013****21 김경제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18 2014****95 김도현 국민의 법의식과 국가의 법집행의 조화에 대한 연구
19 2015****21 김상겸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헌 쟁점을 내용으로-
20 2016****94 김상겸 게임에 대한 헌법적 연구
- 게임산업진흥법상 대리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21 2015****27 김상겸 현행 국민 참여 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참심제 도입을 중심으로 -
22 2011****71 김상겸 집회, 시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23 2015****15 김상겸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에 관한 연구
24 2015****17 김상겸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구체적 방향성
25 2011****84 김상겸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법을 중심으로
26 2014****68 김선정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법적 고찰
27 2014****74 김선정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고찰
28 2013****62 김선정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 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29 2014****91 김선정 국제거래(국제통상)에서 인코텀즈 2010의 의의와 한계
30 2014****24 김선정 기업의 본질과 주주행동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31 2014****12 김선정 약관규제법상 약관해석의 원칙 연구 - 소비자보호측면에서
32 2012****75 김선정 상법상 고지의무의 법리에 관한 연구
33 2016****30 박병식 현행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에 관한 비판적 고찰
34 2014****35 변종필 성범죄 보도의 실태와 법적 연구
35 2016****95 변종필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배심원 및 평결을 중심으로 -
36 2014****04 변종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인지감수성
37 2014****24 변종필 데이트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8 2015****18 변종필 인터넷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규제와 개선방안
39 2015****19 변종필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40 2014****58 변종필 사이코패스 대응상의 정책적 함의
41 2014****62 변종필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책임
42 2010****23 변종필 자발적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고찰
43 2016****15 서계원 한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법과 미국 관세법 제 337조의 비교법적 고찰
44 2015****18 서계원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와 신탁계약에 대한 판례평석과 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6.12.22. 2006다21002판결을 중심으로 -
45 2015****28 서계원 소유권자의 예술품 처분행위와 저작자의 인격권 충돌에 대한 검토와
장소 특정적 미술의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46 2014****49 서계원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와 해결방안
47 2014****78 오미영 Rainbow Warrior호 사건과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48 2012****65 오미영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례를 중심으로-
49 2014****21 오미영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난민인정 절차의 개선 방안
50 2015****11 오미영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소고
-독도영유권 문제에서의 실효적 지배와 결정적 기일-
51 2014****94 오미영 파리협정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고찰
52 2014****27 오미영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여성혐오적 표현과 현행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53 2014****29 오미영 초국경환경피해의 국제책임과 우리나라 사례에서의 적용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중심으로-
54 2015****09 이명복 형법상 생명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안락사를 중심으로 -
55 2016****88 이명복 소년사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56 2014****23 이명복 낙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2016****79 이명복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연구
58 2016****38 이명복 스토킹범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보호방안-
59 2016****03 이명복 소년범죄 실태와 대책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60 2016****96 이명복 대한민국 부패방지법제와 미국 부패방지법제의 비교고찰
61 2012****43 이명복 국내 외국인 범죄를 통한 형법의 범죄인 인도 원칙
62 2016****94 이명복 소년법 폐지에 대한 비판적 소고
63 2009****94 이명복 법인의 범죄능력과 효과적인 형사제제 방안
-양벌규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64 2015****51 이명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65 2015****37 이명복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66 2013****87 이명복 스마트시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고찰
67 2014****71 이명복 형법의 활용과 시민의 자유
68 2014****10 이훈종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한 분석
69 2013****10 이훈종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2010.1.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70 2014****60 이훈종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71 2015****67 이훈종 계열회사 간 합병과 합병비율산정의 공정성
72 2014****51 이훈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 법제화에 대한 소고
73 2014****04 이훈종 인공지능(AI)의 상거래상 법적지위
74 2015****32 임규철 불법 촬영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75 2014****94 임규철 데이터3법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령(GDPR)과의 비교를 중점으로-
76 2016****07 임규철 스마트시대에 따른 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연구
77 2013****39 임규철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에 관한 법적 고찰
78 2017****25 임규철 현행 응급의료법상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79 2015****45 임규철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
80 2015****44 임규철 인터넷실명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81 2013****29 임규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소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82 2014****82 임규철 사이버상의 악성댓글에 대한 실태와 대처방안
83 2015****40 임규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법리 검토
84 2014****22 임규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고찰
85 2013****82 임규철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에 대한 법적 논점 연구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86 2015****34 임규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적고찰
87 2015****01 임규철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연구
88 2014****68 임규철 현행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 -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89 2016****24 정용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혹에 관한 법적 문제
90 2014****31 정용상 인터넷전문은행과 법률적 쟁점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91 2016****00 정용상 회사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92 2013****49 조성혜 해고여부가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한 연구
-해고여부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93 2012****60 조성혜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과제
94 2013****05 조성혜 경력단절여성의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95 2016****28 조성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적 분쟁 연구
96 2016****98 조성혜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97 2013****63 조성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지위와 책임
98 2014****18 조성혜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99 2015****19 조성혜 4차 산업혁명과 노동
100 2009****01 조성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민,형사상 책임의 연구
101 2012****71 조성혜 고용보험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실업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102 2013****89 조성혜 유연근로시간제의 구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03 2015****04 조성혜 장애인고용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104 2016****05 최봉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105 2015****44 최정일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106 2014****57 최정일 의무이행소송의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연구
107 2016****37 최정일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8 2009****82 최정일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109 2009****70 최정일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쟁점
110 2016****51 최창렬 친생추정의 법리에 관한 소고
-대법원2019.10.23.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111 2016****17 최창렬 북한가족법에 관한 연구
112 2016****28 최창렬 노인부양을 위한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