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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2 11:42
[일반공지]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글쓴이 : 법과대학
조회 : 4,088  
   2019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리플렛.pdf (579.3K) [2478] DATE : 2019-03-22 11:44:14
   2019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요강_및_서식.hwp (21.0K) [36] DATE : 2019-03-22 11:44:14
   2019_국민_아이디어_공모제_포스터.pdf (369.8K) [18] DATE : 2019-03-22 11:44:14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기간 : 2019. 4. 1.() 6. 30.() / 3개월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420법제처 법령정비과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등급

시상내역

최우수상(1)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50만원 상당)

우수상(2)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장려상(5)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70만원 상당)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제안 심사 방식

- (1: 접수제안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

- (2: 공모제안 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9. 11. 6.(예정)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 첨부 :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및 서식.hwp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pdf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pdf